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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서 교수 직위해제
조국, 서울대서 교수 직위해제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0.01.29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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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청와대
출처=청와대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29일 서울대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국 교수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측은 조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조국 교수는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지난해 8월 1일 자로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같은 해 9월 9일 자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10월 15일 다시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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