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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과 관련 의혹 검찰 수사나서야"
"이 대통령과 관련 의혹 검찰 수사나서야"
  • 조규상 기자
  • 승인 2009.04.24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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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권이든, 현정권이든 공정한 수사해야 공감 얻어
이른바 죽은 정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노무현 전대통령의 곸찰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과 민노당 등이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치권은 비리 의혹의 진흙탕 싸움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24일 이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씨 ‘3대 의혹 진상조사 기자간담회’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갖고 23일 이와 관련한 ‘특검법안’에 대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법무부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루어 지지 않았다“며 장관 면담을 통해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의 이날 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이 천신일 의혹 관련 고발의 3가지 법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최재성 의원과 이재명 부대변인을 공동간사로 임명해 보다 체계적으로 의혹을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최재성 민주당 간사는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단하고 ▲고발된 피의자로서 증거보전 신청을 할 예정이며 ▲손해배상 소송과 금융자료 제출명령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금의 흐름과, 필요하다면 자금의 추적이 검찰에 의하지 않고도 법원의 명령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입장을 정리를 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진상조사위 공동간사는 지금가지 밝혀지지 않은 의혹인 ▲실제로 대출이 있었는지, ▲대출의 담보된 예금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대출된 돈이 실제로 한나라당에 들어갔는지, ▲나중에 담보대출 받은 30억은 그 돈이 과연 실제로 상호신용금고에 갚아졌는지, ▲이자는 냈는지, 이자를 냈다면 실제로 누가 냈는지에 대해 객관적 조사가 과연 검찰에 의해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증거보전신청으로 서울형사지방법원에 압수수색과 검증을 신청할 에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와대와 한나라당 관계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해명에 싱빙성이 도어진다고 판단해 ▲자금이 천신일에게서 빌린 것이냐, 천신일의 예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것이냐 하는 자금의 출처가 논란이다. ▲돈을 빌릴때 담보가 부동산 담보였는가, 제3자 천신일의 예금을 담보였느냐 하는 해명이 바뀌고 있어 증거보전 절차와 민사소송법상의 증거조사 절차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접근할 것이라고 밝혀 강력한 대응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리고 민노당은 부성현 부대변인도 대통령 사돈기업 ‘효성 비자금’ 철저히 수사해야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인척, 그리고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잣대를 적용하는 만큼 현 정권의 친인척과 관련된 수사에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며 효성 비자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검찰은 효성기업이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200억원대 비자금 중 일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조석래 효성회장에게로 유입되어 사적 용도로 쓰인 정황을 확보했다고 하는데.검찰의 수사가 현 정권에 관대하고, 전 정권에게만 엄격한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어떤 수사결과를 발표하더라도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도 주가 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때문에 검찰이 시간만 보내면서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말하고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해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무 회장과 태광실업 세무조사 청탁 로비 의혹에 휩싸인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특히 “현 정권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제 눈의 들보를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끌만 문제 삼는다면 부정부패가 결코 척결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사정은 현 정권이 깨끗하고 투명할 때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수사 대상이 대통령의 형님이든, 막역한 학교 동문이든, 대통령의 사돈이든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연차 회장의 로비 의혹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한 각종 비리 사건들이 야당에 의해 폭로되고 있고, 박 회장 수사로 드러난 이상득 의원의 관련성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거나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전정권이든 현정권든 비리가 있으면 성력 없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검찰은 정치공세로 보아 넘기지 말고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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