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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염태영,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0.02.19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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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수원시
출처=수원시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 대표들이 19일 국회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염태영 수원시장 등 4대 대도시 시장(수원·고양·용인·창원)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및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방문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임시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했다.

염태영 대표회장 등 지방4대 협의체 대표들은 이날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지방 4대 협의체 전체회원(488명)이 연대 서명한 촉구문을 전달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염원하는 지방 4대 협의체의 뜻을 강하게 요청했다.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차례 검토됐을 뿐 아직 계류중에 있어 20대 국회 만료일인 5월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지방4대 협의체는 지난해 10월 4일 지방4대협의체장 공동 촉구결의문 발표를 시작으로 10월 29일 국회의장 및 원내대표 간담회를 갖는 등 그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부터 지방분권형 개헌논의의 재점화까지 기초지자체 시민들의 뜻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 힘쓰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번 제 20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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