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광명갑에 턱 없이 부족한 생활SOC 건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산지원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임혜자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4일 “광명갑처럼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전국의 많은 지역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 인구 증가에 따라 도로, 소방시설, 보건소, 여성복지센터,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SOC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임 예비후보는 “기초자치단체가 생활SOC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에는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시급함을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제1호 법안으로 이 같은 여건을 해결할 해법을 담은 ‘혜자공약-생활SOC편’ ‘도시재구조화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임 예비후보는 광명갑에 고가 사다리차를 갖춘 소방서 건립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실제로 광명재개발 16구역은 올 연말이면 29층 높이의 아파트가 완공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단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10분 정도 소요)에 있는 광남119안전센터의 경우 고가 사다리차가 한 대도 없다.
만일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하동 소재 광명소방서에서 차량이 올 때까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광명동 지역에는 현재 11개 지구에 걸쳐 2만5천563세대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철산동 지역에도 6개 단지 7천402세대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면서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화재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 미흡 등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임 예비후보는 “생활SOC 확충 사업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데, 광명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로서는 엄두조차 내기 힘든 실정”이라며 “결국 국가 재정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도시재구조화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