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오는 30일 오후 1시 30분 수사를 맞고 있는 대검 중수부에 출두해 조사를 받게 됐지만 노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노 전대통령의 출두와 관련, 26일 오전 노 전 대통령측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오는 30일 서울 대검찰청 청사에 출두할 것을 통보해 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측에 전달한 600만달러 등이 대통령 재직중 각종 특혜에 대한 대가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노 전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찰은 박연차 회장의 진술에 근거로 600만 달러가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박 회장의 진술 외에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이 가족들의 돈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아직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 전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의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검찰은 정상문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에서도 정 전 비서관을 포괄적 뇌물죄의 공범으로 적시했고, 노 전 대통령도 이러한 돈의 흐름에 대해 상식적으로 몰랐을리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법적용에 대한 노 전대통령과 검찰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