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기업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221억원 규모의 집중 지원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과기부에 따르면 국내기업 1490개사 R&D 활동 실태조사 결과, 79.8%에 해당하는 1189개 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활동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아울러 47.7%는 R&D 투자를 축소할 계획이다. 때문에 이들 기업은 정부 지원책으로 72.8%가 참여기업의 현금부담률 완화를 요청하고 있고, 67.8%는 R&D 자금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과제(622억원)에 대해 민간기업 부담금 및 기술료 감면, 인건비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적용해 기업활동 강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특구 기술사업화 과제 참여 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금을 현행 25%에서 20%로 완화하고,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비율도 기존 10%에서 5%로 경감한다.
또한 신규 채용 인력만 대상이 됐던 정부출연금 인건비 인정범위를 기존 고용 인력까지 확대해 기업당 4250만 원(중소기업 기준)의 인력고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기술료 납부의무 한시적 면제 추진으로 과제 수행기업은 1700만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지원 규모를 합하면 221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해 중소기업 집중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관련 사업공고도 다음달 7일까지 2주 연장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적극행정으로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과제에서 총 221억원의 직·간접적 재정지원 효과가 발생할 예정”이라며 “정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미래성장 동력인 R&D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