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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텔레그램 n번방’ 사건관련 방통위 강력 질타
박성중, ‘텔레그램 n번방’ 사건관련 방통위 강력 질타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0.03.25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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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박성중 의원실
출처=박성중 의원실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박성중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25일 오전에 긴급으로 개최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긴급현안보고에 참석해 관계기관의 실질적인 대책과 입법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등 관계기관이 내놓은 대책이 ▲모니터링 강화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강화 등 이전 대책을 우려먹기 한 수준으로 획기적인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n번방’의 ‘박사’가 텔레그램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이 지난 2018년 11월인 점과 관련, 이전 해인 2017년 9월에 여성가족부·방통위·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이후에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현 정부는 오로지 대책 발표만 있고 행동은 없는 전형적 NATO(No Action Talk Only)정부”로 규정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과 같은 반인륜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수요가 없다면 공급이 없다며 제작와 유포자에 대한 처벌만 있을 뿐 해당 컨텐츠를 구매 또는 시청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국제 공조 강화(해외 서버 모니터링 등) ▲디지털 파파라치 도입 검토 ▲아동 성동영상 관련 처벌강화(영상물 소지 등) ▲기타 성범죄 전반에 대한 형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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