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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 성공하고 있나?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 성공하고 있나?
  • 정 상 편집위원
  • 승인 2010.07.21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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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후 세계경제질서 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지형까지 바꿔 놓고 있다. 이 같은 변화를 이끌고 있는 주체는 역시 미국과 중국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가 초래하는 ‘새로운 현상’ - 구태의연한 것일 수도 있다 - 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다.

우선 세계경제의 주도권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달러 제국(세계금융시장의 주도권 장악)을 완성한 미국에게 가장 강력한 도전자로 등장했다.
이미 현재의 중국은 미국 GDP의 약 1/7에 해당하는 약 2조5,000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한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국민총생산의 크기 또한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뒤이어 세계 제 2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중국경제의 성장속도는, 이후 상당기간 동안 연 10%대 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등, 배가해 나갈 것이다. 이 같은 중국경제의 고도성장 지속은 세계경제질서에 미치는, 영향력 측면에서, 인구가 고작 1억 미만인 국가의 고도성장과는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 국제유가의 폭등이나 기타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양상의 근저에는 앞서 지적한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이 자리하고 있다. 만일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국제투기자금이 이 시장으로 흘러 들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진다. 비록 흘러들더라도 단 기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국경제의 고도성장과 함께 이제 중국 역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곧 거대한 자원소비국으로 변모했다.
자연히 국제원유시장을 비롯한 국제원자재 시장에 만성적 초과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한 셈이다. 이 만성적 초과수요는 국제투기자금을 이 시장으로 끌어들이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 결과 지금 세계는 원자재 확보를 놓고 벌이는 열전에 버금가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자원전쟁 역시 중국경제의 고도성장과 맞물려 있는 셈이다.

한편 앞서 말한, 즉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궁극적인 원인을 쫒다보면, 비록 그 직접적 진원은 미국의 주택시장 버블 붕괴에 따른 것이지만 직간접 중국경제와도 맞부딪힌다. 이렇게 보면, 즉 경제의 유기성을 고려하면 중국이 보유한 외환의 양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자원전쟁과 같은 경제전쟁은 총과 칼을 직접 겨누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나마 선의(善意)이다. 문제는 이 뒤에 따르는 (특히 미중 간의) 보다 직접적인 정치군사적 대결력의 강화이다. 이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의 하나가 한반도에서의 긴장 수위 고조이다.
이 같은 한반도의 긴장수위 고조는 단순히 남북관계의 단절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로는 앞서 말한 것이 주된 이유지만, 즉 여기에는 한반도 내부의 정치/군사적 영향을 또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질서의 재구축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세계정치군사지형의 변화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에를 들어 북한 핵 문제나 천안함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는 한반도 역내 정치경제상황과 맞물려 있지만, 그 외연에 미중의 대결 구도가 자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당장 천안함 사태에 대한 미중 간의 시각에 큰 차이가 나고, 그에 대한 책임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두 국가 사이에는 보다 분명한 대립각이 서 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은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북한의 직접적 도발을 막기 위한 한미연합 군사 합동 훈련을 동해에서 실시하기로 합의 하고, 소위 전례가 드문 2+2(한미외교국방장관이 동시에 참석하는) 회담까지 서울에서 열고 있다. 이 회담 및 한미군사합동훈련의 정당성을 뒤받침 하기라도 하듯, 지난 20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인 제임스 클래프는 미 상원 정보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이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남한에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는 ‘(한반도가)위험한 시대’에 진입했다”고 밝히고 있다. 미 국가 정보당국의 책임자로 임명된 이가 이런 시각을 견지한 데에는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설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이제 미 정부 역시 기존의 시각, 즉 북한을 한 때 악의 축으로 분류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지만 이는 단지 압박용이었을 뿐 북한을 일단 대화상대로 인정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지만, 이젠 보다 더 강화된 억지력, 곧 군사적 억지력까지 동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기 시작한 셈이다. 이런 미국의 태도에 대해 중국 역시 보다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실시되는 한미군사합동 훈련을 한미 군 당국은 서해에서 실시하려 했으나 중국의 강력한 반발, 예를 들어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훈련을 위해 서해에 진입하면, 곧 타깃이 될 것이라는 중국 측의 발언 등, 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처럼 미중의 한반도에 대한 시각은 아주 극명할 정도로 다르다.

이처럼 기존의 남북 대결 구도에 더해 미중의 대결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 질 경우 한반도의 평화는 보장 받기 어렵다. 더군다나 지금 세계 경제 패권, 특히 국제금융시장이 새로운 질서 형성기에 접어들었다. 이 때 나타날 주도권 싸움 역시 이후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그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현재 패권국인 미국은 기존의 패권을 지켜야하고, 새로운 패권 쟁탈에 나선 중국은 여하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독자적 세계 신 국제금융질서 구축을 위해 어떤 투쟁도 마다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로 인해 한반도가 더 뜨거워지고 있다.

한반도의 여름밤에 나타나는 기후현상으로서 열대야는 자연현상으로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면서 물러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남북한 간의 대결구도에 덧대어진 미중 간의 대결구도로 뜨거워지는 한반도는 계절의 변화와 무관하다. 이 결과 나타날 공포의 한반도 상황을 나는 가정하고 싶지 않다. 다만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의 안정과 (영구)평화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외교장책이 과연 성공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만은 한번 쯤 회의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한다.

2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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