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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제조업체들 “전기요금 부담되요 완화해주세요”
중소 제조업체들 “전기요금 부담되요 완화해주세요”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5.12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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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국내 중소 제조기업 대부분이 현재 전기 요금 체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한 ‘2019년도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94.0%의 중소기업이 산업용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올해 3월 12~25일 동안 진행됐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관련해 경부하요금 인상 시에는 90.0%의 중소기업이 요금 수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최근 1년 동안 경부하 시간대에 조업을 해본 기업 비중은 76.3%로 나타났다.

경부하요금 인상에 따른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94.7%)가 압도적이었다. 그 뒤를 ‘경부하 시간대 조업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량 감소’(5.3%)가 이었다.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신설’(31.7%), ‘중간ㆍ최대부하 요금 인하’(24.3%), ‘6월, 11월에 봄ㆍ가을철 요금 적용’(22.0%) 등의 응답이 나왔다.

비용 절감 시 주요 애로사항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 추세 지속’(62.0%), ‘설비 특성상 24시간 가동 불가피’(10.3%), ‘예측 불가능한 거래처 발주패턴’(9.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최근 5년간 에너지 효율 향상과 관련한 정부 지원사 업에 참여한 경험을 묻자 91.7%가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로는 ‘지원 정책이 있는지 몰라서(또는 늦게 알아서)’(41.8%)로 조사됐다.

정부에 바라는 정책은 ‘중소제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88.7%),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5.0%), ‘고효율 기기 도입자금 지원 확대’(4.7%) 순으로 집계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내수부진, 각국 경제성장 둔화 우려로 중소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전환 가속화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까지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현재 창업 제조업에 한해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한시적으로 중소제조업 전체로 확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란 전기요금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 명목으로 한국전력에 내는 금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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