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8-15 15:01 (토)
시민단체 “n번방 방지법 졸속 추진 중단하라”
시민단체 “n번방 방지법 졸속 추진 중단하라”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5.17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출처=노웅래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출처=노웅래 의원실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시민단체들이 'n번방 방지법' 등 통신·방송 3법의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는 공동의견서를 내며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n번방 방지법' 등 통신ㆍ방송 3법의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는 공동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 3법(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민간 사업자에 사적 검열 등 과도한 의무를 부과, 사업자 피해를 유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은 “n번방 법안(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본력이 높은 대형 통신 3사의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영세 인터넷사업자들에게 되레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소비자들에게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해당 법안을 충분히 심사하고 검토해 20대 국회 종료에 맞춰 '졸속 처리' 하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공론화한 뒤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여야 원내대표단에는 긴급면담 요청서도 전달했다. 답변이 없을 경우 오는 19일 국회 앞에서 면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실을 항의 방문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들은 “해당 법안이 텔레그램,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IT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제할 수 없고, 국내 포털과 인터넷 CP, 국내 OTT 업체 등에만 규제가 가능해 '역차별 논란'이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n번방 방지법' 등 통신·방송 3법은 오는 19일 법안의 체계·자구심사를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거친 뒤 20일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