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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 지난해 ‘부정거래’ 급증...“투자 주의”
코스닥 시장, 지난해 ‘부정거래’ 급증...“투자 주의”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5.17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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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거래소
출처=한국거래소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부정거래 혐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120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공개정보이용이 57건으로 47.5%를 차지했으며, 부정거래(28건, 23.3%), 시세조종(20건, 16.7%) 등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스닥이 92건으로 76.7%를 차지했고 코스피가 16건으로 13.3%로 조사됐다. 기타는 12건으로 10%로 나타났다.

지난해 심리결과 부정거래 혐의가 전년 대비 급증했으며, 최근 불공정거래는 부정거래 또는 시세조종을 수반하는 복합혐의의 다층적인 양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공정거래 혐의유형의 측면에서는 부정거래 혐의가 47.4% 증가한 반면, 시세조종(-9.1%),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혐의사건은(-14.9%) 감소했다.

아울러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다수 혐의가 중복된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이 60건(58.3%)으로 전년 대비 13.2% 늘었다.

또한 허위·과장 정보 유포를 통한 부정거래 과정에서 매수세 가속화를 위한 시세조종 또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정보이용 등이 혐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내부자 관여 혐의사건이 증가세를 보이며 모든 부정거래 혐의 사건에서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연루되는 등 내부자 관여 양상이 더욱 복잡화·지능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주요 혐의통보사건 103건 가운데 상장법인의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주요 혐의자로 적발된 사건이 77건(7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5.5%p)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부정거래의 경우 모든 사건(28건)에서 상장법인 최대주주 등 내부자(25건) 또는 자금조달 계약 참여자 등의 준내부자(3건)가 관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복합혐의 사건(60건) 가운데 48건이 내부자·준내부자 등이 관여된 사건으로 내부자가 관여 비중이 과다(80%)하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코스닥 상장기업과 한계기업 등에서 불공정거래가 집중되며 대상기업이 반복되는 양상 역시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대상기업이 코스닥 상장사에 편중되고, 재무상태 및 지배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이 약 4분의 1을 차지하며 불공정거래에 지속해서 노출된 기업이 45건(44%)으로 대상기업이 반복성을 보였다.

이는 재무상태가 부실하고 빈번하게 외부자금에 의존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며,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사업연속성이 미약한 한계기업이 불공정거래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국거래소는 이처럼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이 증가세에 놓이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중대 사건 전담조직으로 기획감시팀을 지난해 4월 출범했다.

이에 따라 복합데이터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감시시스템(CAMS) 구축을 통해 사회적 이슈 상황에 대응한 결과 부정거래 혐의가 다수 적발됐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는 기업사냥형 정보 종합DB를 구축해 무자본 M&A를 수반한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심리하고, 코로나19 관련 테마주, 언론보도·검찰의뢰 중대사건 등 이슈사건에 대해 적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상품의 복잡화, 불공정거래 유형의 지능화ㆍ다양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심리모델을 개발하고 혐의 연계계좌를 보다 정교하게 추적해 혐의적중률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뿐만 아니라 심리통계·DB를 업그레이드·시스템화함으로써 효율적 심리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코스닥 실적부실 종목이 불공정거래의 주된 타겟이 되는 만큼 투자자들은 재무구조·영업실적·거래양태를 면밀히 살펴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같은 관계자는 이어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련 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증가도 예상되는 만큼 합리적 이유 없이 급등하는 테마에 편승하지 않고 기업가치 및 실적분석을 통한 책임투자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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