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21 (금)
“마스크 무상으로 지급하자”...국회서 법안 발의
“마스크 무상으로 지급하자”...국회서 법안 발의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0.06.05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강기윤 의원실 제공
출처=강기윤 의원실 제공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오랜 시간 줄을 서서 대기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국가적인 재난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해야 함에도 많은 분야에서 실책이 드러난 가운데 국회에서 국가적 재난시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급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 등의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등의 구호품을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가칭 ‘코로나마스크무상지급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이 약국을 오가는 동시에 오랜 시간 줄을 서며 마스크를 구입했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코로나19 등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마스크 등 구호품의 ‘확보’뿐만 아니라 실제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이 코로나바이러스 등과 같은 중대한 질병이나 재난으로부터 위험에 직면한 경우 생존에 필요한 마스크 등의 구호품은 시장경제가 아닌 국가가 직접 개입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