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확산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액이 1조원을 돌파하며 전년 같은 달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 세대의 고용지표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액이 늘어나고 있어 이른바 ‘실업급여 수급 중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는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로 이어지면서 청년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5월 실업급여 1조 돌파...2030 고용보험 12만명 줄어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1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75억원(34%) 증가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는 11만1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7천명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만2천명, 도소매 1만4천명, 건설업 1만3천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5만5천명 증가하는데 불과했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 가입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세 이하에서는 6만3천명, 30대에선 6만2천명이 감소했다.
29세 이하는 가입자수가 3월 1만7천명 감소한데 이어 4월 4만7천명, 5월 6만3천명으로 감소폭을 키우고 있다.
코로나19로 고용위기가 지속되는데다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면서 청년층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악화 속...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른바 ‘실업급여 수급 중독’이 청년들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코로나19 충격이 반영된 지난 5월 고용상태가 연말까지 계속되면 고용보험기금이 전액 고갈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급여 재정소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4월 고용상태가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수급자는 184만명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다.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3조5000억원 정도 남을 것으로 추산된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전액 소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난 3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약 3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실업급여 신청 급증과 고용보험기금 기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된 9조5158억원이었으나 이번 3차 추경에 3조3938억원을 추가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 9096억원으로 증액된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실업급여 제도가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정부당국의 분석이다.
또한 지속적 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보험금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명분이 되고 있는 것이라는 게 정부당국의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