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최근 논란이 된 ‘N번방’ 사건에서 주범 조주빈의 공범 13명 중 2인의 사회복무요원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병무청은 지난 4월 사회복무요원들의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금지시킨 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병무청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들의 지속되는 일탈행위에도 불구 고질적인 관리부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2018년 기준 한 명의 복무지도관이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은 606명, 기관의 수는 124개에 이른다는 점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관리부실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박주민 의원이 이번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복무지도관 1인이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은 613명으로 증가하고 기관의 수 또한 126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민 의원은 “한명의 복무지도관이 613명의 사회복무요원을 충실히 관리‧감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병무청의 관리실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사회복무요원들의 위법행위는 근절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결국 복무지도관 1인이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및 기관의 수가 현실화 되어야지만 체계적인 사회복무요원 관리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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