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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국민연금, 2054년 고갈될 것”
국회예산처 “국민연금, 2054년 고갈될 것”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6.22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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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민연금공단
출처=국민연금공단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국민연금이 당초 정부가 예상한 시점보다 3년 더 앞당겨진 오는 2054년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사회보장정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재정은 2040년 적자로 전환돼 2054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2018년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보다 3년 빠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된 뒤 2057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전망치보다 고갈시기가 앞당겨진 데 대해 재정전망에 사용한 변수가 다르게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8년 재정전망 당시 통계청의 2016년 장래인구추계를 적용한 반면 예산정책처는 최신 자료인 2019년 장래인구추계를 전망에 사용했다.

아울러 정부가 재정계산 거시경제변수와 자산별 포트폴리오 및 기대수익률을 자산별 투자비중을 적용해 전망한 반면, 예산정책처는 자체변수와 회사채금리 대비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의 평균 배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2040년 16조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2054년 적립기금이 163조9000억원 적자로,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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