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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정부의 대북정책, 실패(?)한 이유는
[사설] 현정부의 대북정책, 실패(?)한 이유는
  • 시사브리핑
  • 승인 2020.06.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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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큰 위기를 맞았다. 어쩌면 예정된 수순이었다. 정부여당의 소외 386세력들은 이런 결과가 초래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눈치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유는 경제투자협상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였다. 국지전이 벌어져도 남한이 손해이고 사담 후세인을 통해 선행학습을 한 김정은 위원장은 바보가 아니다.

그가 굳이 핵무장을 고집있게 선택한 이유는 ‘핵보유국’ 인정이 아니면 남한도 미국도 북한의 경제투자나 상황개선을 거들떠보려 하지도 않기 때문이었다.

반수 이상의 남한 지도자들과 국민들은 북한 지도부가 사라지고 고사되길 희망할 뿐 경제적으로 강한 경쟁국가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이는 지난 문민정부 때 더욱 심했다. 북한 주민이 배고픔에 치를 떨고 있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북한은 솔직히 남한이나 미국이 군사적으로 자신들의 영토를 침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특히, 점령은 더더욱 고려하지 않는다. 2500만명이라는 국민을 입히고 먹일 자신 있으면 모를까.

이같은 생각은 소위 정치권의 386세력들이나 80년대 했던 생각이고, 정작 북한이 가장 경계하는 상대는 중국이다. 중국은 조공무역 하듯이 돈 되는 것은 다 가져가고 외교는 물론이고 내정까지 간섭을 하려든다.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인민군내에 얼마나 많은 중국 동조자들이 있는지 모른다. 동조하지 않더라도 지원을 받아 언제든 괴뢰국의 군주가 되려 하는 영웅(?)들이 북한 군분 내에도 다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권력은 정통성이 중요한 것이다. 세습에 의한 권력은 늘 불안한 법이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북한은 10여년을 기다려왔다. 이명박 정부의 요구는 버거웠고, 박근혜 정부는 침묵했다.

최근 볼튼의 저서에 따르면 북미대화 역시 남한이 짜준 틀에서 미국이 따라갔을 뿐이라고 했다. 그 틀을 짠 것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 북한이 먼저 접촉을 해왔고 적극적인 일정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과  미국은 그것을 따라왔을 뿐이다.

물론 북한에게 더 많은 기대를 갖게 한 것은 대화 중에 남한이 한 행동이 맞다고 판단한다. 아마도 북한에게 장미빛 약속을 했을지도 모른다.

또한 트럼프는 노벨상이 아른거렸을테고, 당시 언론에서 언급한 ‘비가역적, 완전한 폐기’ 운운하는 수많은 개념들과 전문용어들...북한이 그걸 신경이나 썼을 것 같나?

얼마 투자할 건지 문서로 약속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한다면 언제든 비핵화 진행하겠다고 북한은 수도 없이 보장했을 것이란 짐작이 든다.

그런데 북한은 몇번 시설폭파도 했는데 미국이나 남한은 뭘했나? 비건은 서울에 닭 한마리나 먹으러 오고 문 대통령은 평양에 냉면만 드시러 가셨다.

볼튼 말처럼 트럼프는 사진찍는 데나 관심이 있었고, 장미빛 투자를 약속했던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 조차, 아니 마스크 공급 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남한도 미국도 북한에 돈을 쓰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

북한은 핵무기만 있다. 만일 비핵화를 먼저 선행할 경우 남한이 투자를 진행하 것이라는 보장은 누가 하는가? 지금의 남한 행동을 보고도 북한에게 믿으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을 것이다.

세월호, 위안부..그러고 보니 현재의 정부여당 인사들은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 북한을 남한의 정치에 이용해먹으려고만 하는구나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처음부터 그랬을 거다.

북한은 세월호를 이용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쉽게 정권교체에 성공한 현 정부여당에 대해 남북관계를 이용해서 진보정권이 20년 집권을 하려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을거다.

여기에 트럼프도 재선에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니 북한 정권은 외롭고 분한 것이다. 물론 이같은 결론은 핵개발을 가열차게 추진한 북한의 자업자득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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