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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통일부총리’ 신설 정부조직법 발의
국회서 ‘통일부총리’ 신설 정부조직법 발의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0.06.29 0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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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통일부 장관, 부총리로 격상 해야”
출처=노웅래 의원실
출처=노웅래 의원실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국회서 통일부총리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 겸임)와 교육부총리(교육부 장관 겸임)에 이어 3인 부총리 체제로 변화될 전망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통일부총리’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의원, 남북관계 전반에 관해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홍걸 의원 등 같은 민주당 동료 의원들과 함께 야당인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도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노웅래 의원은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통일 문제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과제로 통일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현재의 통일부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른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통일부 장관도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통일 정책에 관해 통일부 장관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 의원은 발의안에서 현재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 겸임)와 교육부총리(교육부 장관 겸임)를 두고 있는 점을 거론했다.

경제부총리는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교육부총리는 교육·사회 및 문화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현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김연철 전 장관이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 수리된 지난 19일 이후 공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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