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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다주택자 세금 강화...주택 공급 물량 확대해라”
文대통령 “다주택자 세금 강화...주택 공급 물량 확대해라”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0.07.0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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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청와대
출처=청와대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시장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과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고,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긴급보고를 받고 주택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네 가지를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우선 공급 물량 확대를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장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기 전이 청와대 참모들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이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장관에 말했다.

공급 물량 확대는 이들 수요자에게도 해당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증가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생애 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오늘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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