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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본격화...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본격화...40조원 규모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7.07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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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돕기 위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7일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는 기간산업안정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신청 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신청 절차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주채권은행의 검토의견을 받아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출 감소 여부와 기금의 자금지원에 따른 정상화 가능성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

지원 대상은 항공업(항공운송업, 항공운송 지원 서비스업)과 해운업(해상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화물 취급업)이며, 지난해 말 감사보고서 기준 총차입금이 5천억원 이상이고, 5월 1일 기준 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이다.

지원 규모는 기금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존 차입금 원금 상환액이나 자산매입 비용, 급여 인상분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대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분할·일시 상환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5월 1일 기준 근로자 수의 최소 90% 이상에 대한 고용을 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해야 하며, 고용안정과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해당 기간 기업은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금지되고, 지난해 기준 연봉 2억원 이상 임직원은 보수를 동결해야 하고, 계열사 지원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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