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타 주택매매로 차익을 거둔 액수가 한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5~2018년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소위 ‘단타’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018년 기준 2조1820여억 원에(5만8310건) 달했다.
단타 양도차익은 2015년 1조5059여억 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2017년 1조9140억 원에 이르렀고, 2018년에는 2조원대를 넘어섰다. ‘단타’를 투기로 몰아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규모를 더 키운 셈이다.
단타 거래 건수는 2015년 7만316건에서 2018년 5만8310건으로 줄었지만, 건당 평균 차익은 21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1.7배 가량 상승했다.
특히,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2015년 건당 3억1천여만 원에서 2018년 건당 5억4천여만 원으로, 늘어난 단타 차익만도 평균 2억3천만 원에 달했다.
9억 이하 일반 주택의 단타 차익 또한 2015년 건당 2100만 원에서 2018년 3300만 원으로 늘었다. 양도세제 개편으로 거래는 위축되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차익분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김상훈 의원은 “문정부가 주택시장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공언하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내집 마련의 수요가 비등한 상황에서 뚜렷한 공급・대출대책 없이 세금만 올리면,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나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라면서 “‘단타를 잡겠다’는 7.10대책 또한 그런 부작용을 증폭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