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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여성 역차별 우려돼”
서정숙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여성 역차별 우려돼”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0.07.23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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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서정숙 국회의원이 23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출처=이영선 기자
미래통합당 서정숙 국회의원이 23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출처=이영선 기자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미래통합당 서정숙 국회의원이 23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 역차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1월 창립 이래로 이 시대에 판을 치고 있는 가짜 여성인권운동을 배격하고, 올바른 여성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써 내려가고 있는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 이기복) 주관하에 함께 했다.

이날 행사는 서정숙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이기복 바른인권여성연합 상임대표의 환영사에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국민여론조사’(김정희 바른인권여성연합 공동대표), ‘차별금지법 속의 여성 역차별 분석’(정선미 변호사) 등 세부 주제별 발제가 계속됐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국가의 여성인권 피해사례’(정소영 변호사),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젠더 이데올로기의 문제점’(현숙경 침례신학대 교수), ‘젠더퀴어 이론의 허구성과 성차의학’(김지연 영남신학대 교수) 등 발제도 마련됐다.

행사 직후에는 이봉화 바른인권여성연합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해 발제자 및 참석한 국회의원과 함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서정숙 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세미나는 21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건전한 여성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없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이 세미나에 앞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출처=이영선 기자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이 세미나에 앞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출처=이영선 기자

서 의원은 이어 본 토론의 논의에 앞서서, 분명한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저는 독실한 기독인 국회의원이 맞지만, 단지 동성애자,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개인이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부정 당해서는 안되며, 이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다만, 그 이유만으로 ‘차별금지법안’이라는 제정 법안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차별금지법 입법화를 통해 성소수자를 비판, 반대하는 행위를 억압하고자 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안 속에 ‘금지해야 할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시행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처별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이를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일반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 못지 않게,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여성인권 관점에서도 여성 역차별 문제는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차별금지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위협하는 여성 역차별적 모순들이 수없이 발생하였기 때문임을 근거로 들었다.

서 의원은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노정되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안이 결코 더 평등한 사회, 더 좋은 대한민국이라는 선의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차별금지법안’의 명칭으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2007년 17대 국회에 첫 발의된 이래로 20대 국회까지 6차례 발의됐지만, 4개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 2개 법안은 철회된 입법 역사를 보면, 그동안의 차별금지법안이 전폭적인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제정되어 있는 20여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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