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8-08 15:52 (토)
강선우 “아동·노인학대만큼 장애인 학대 범죄 처벌 강화해야”
강선우 “아동·노인학대만큼 장애인 학대 범죄 처벌 강화해야”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0.07.23 1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강선우 의원실
출처=강선우 의원실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국회에서 아동·노인학대 만큼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은 22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취업제한 적용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등 장애인 학대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표한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는 총 4376건으로 전년 대비 718(19.6%)건 증가했다.

접수사건 조사 결과 학대의심사례는 총 1923건이었으며, 이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945건(49.1%), 잠재위험사례는 195건(10.1%)으로 전년 대비 각각 56건(6.3%), 45건(30%) 늘었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이 각각 ‘아동학대관련범죄’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구체적인 정의와 처벌 규정이 없어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어려운 상태다.

뿐만 아니라 전체 장애인학대사례 중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행위가 198건(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를 포함한 기관종사자 비중이 321건(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 상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소속 신고의무자에 대해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결과제출 의무가 없어 신고의무자에 대한 학대예방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의 결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장애인 관련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 및 유관기관으로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상습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선우 의원은 “장애인 학대 피해자 70% 가량이 발달장애인으로 피해를 입어도 신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아동·노인학대만큼 장애인학대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해 사회적 약자 전반에 대한 학대행위를 근절해야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