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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1인 고소득자 세부담 상승속도, OECD 중 ‘으뜸’
韓 1인 고소득자 세부담 상승속도, OECD 중 ‘으뜸’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7.26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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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우리나라 고소득층 가구(이하 1인 가구 기준)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OECD에 따르면 2019년 한국에서 평균임금의 167%를 버는 고소득자의 조세격차(tax wedge)는 26.02%로 전년 대비 0.44%포인트 상승했다.

조세격차란 근로소득세와 고용주·근로자가 낸 사회보장기여금이 세전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일부 국책연구기관은 이를 실질적인 세 부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한다.

OECD는 지난해 한국에서 평균임금의 167% 수준인 1인 가구의 세전 연봉을 10만6575 달러(구매력평가 기준·약 1억2400만원)로 추정했다.

OECD는 평균임금의 1.7배 가량 버는지를 고소득층과 중산층을 가르는 기준 가운데 하나로 삼는다.

여기에 소득세,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이 26%가량 부과돼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받는 연봉은 7만8843 달러(약 9200만원)가 된다.

우리나라 고소득자의 세부담 수준 자체는 자료가 집계된 34개국 가운데 31위로 낮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뉴질랜드(24.26%), 멕시코(23.16%), 칠레(8.33%) 등 3개국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승폭(0.44%포인트)은 슬로베니아와 함께 자료가 집계된 34개국 가운데 1위로 높았다.

슬로베니아는 지난 2013년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41%에서 50%로 대폭 올린 이후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34.18%)은 세 부담이 0.1%포인트, 일본(35.14%)은 0.03%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독일(51.24%→51.00%), 영국(37.39%→37.06%), 스웨덴(51.58%→50.99%), 벨기에(59.03%→58.65%) 등은 오히려 감소했다.

중산층 가구나 이보다 못한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세 부담도 올랐다. 평균임금의 100%를 버는 중산층 가구의 조세격차는 23.3%로 전년 대비 0.31%포인트 상승했다.

상승폭은 에스토니아(1.08%포인트), 멕시코(0.39%포인트), 슬로베니아(0.38%포인트), 뉴질랜드(0.34%포인트)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평균임금의 67% 수준인 저소득층 가구의 조세격차는 20.22%로 전년 대비 0.37%포인트 올랐다. 터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이 상승했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고소득층의 세 부담 수준은 선진국보다 낮지만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부담을 늘려야 한다면 경기가 좋을 때 세율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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