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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역대 최대 과징금 현대重, 올해 국정감사 소환되나
기술탈취 역대 최대 과징금 현대重, 올해 국정감사 소환되나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07.27 0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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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협력업체의 기술을 빼돌린 후 거래를 끊은 현대중공업(대표이사 한영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내렸다.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받은 처벌은 전형적인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회에서 매년 가을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총수가 증인으로 소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대중, 기술탈취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 ‘철퇴’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6일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7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에 대해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여년 간 핵심부품 국산화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하도급 업체 A사로부터 강압적으로 기술자료를 확보한 뒤 이 기술자료를 B사에 제공했다.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 사장./출처=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 사장./출처=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은 자사가 제공한 사양을 재배열한 것에 불과하며, 단순 양식 참조로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유용한 기술자료에는 사양 이외에 공정순서와 품질관리를 위한 공정관리 방안 등도 포함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은 A사에 기술 관련 자료를 작성해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B사에 넘겼다.

B사가 작성한 자료에는 A사가 작성 과정에서 실수로 표기한 오기가 동일한 위치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은 A사에 이원화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원화를 완료한 후 A사에 단가 인하 압력을 가해 약 3개월 동안 단가를 약 11% 인하했으며, 이후 결국 A사와의 거래를 단절했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행위와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A사의 경우 세계 피스톤 3대 메이커 중 하나인 만큼 인정받는 업체임에도 하도급 업체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강압에 기술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송갑석 의원실
출처=송갑석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올해 국정감사 증인 소환 예고

이 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송갑석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거래단절은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 사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송 의원은 또 “최대 과징금 결정을 내린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정비와 법률지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8년과 2019년 송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강력히 질타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이후 피해기업과 단 3차례 만난 뒤 지금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연락을 중단했다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지난 15일 ‘대기업 갑질 피해사례 발표 및 근절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롯데건설, 삼성중공업, LG전자 등 대기업들로부터 갑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피해사례를 공유하며 대기업 갑질 근절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송갑석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 롯데건설 등 대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갑질 실태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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