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박용진 의원이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에서 도입을 공언한 ‘집중투표제’가 배제된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은 채 대통령 국정과제를 내팽개친 공정위를 질타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집중투표제의 주관부처가 공정위원회 맞냐”면서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집중투표제가 빠져있는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주관주처인 공정위는 나서서 챙기기는커녕 내팽개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법무부가 입법예고 전 공정위에 의견조회를 했다고 한다”면서 “공정위는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이런 식으로 다뤄져서야 되겠느냐? 대통령의 공약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의원은 “공정위가 자신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만들 때는 법무부, 행안부, 권익위는 물론 심지어는 미국의 상공회의소, 미국의 변호사협회의 의견까지 반영했하더라”면서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는 왜 아무 의견조차 내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집중투표제가 국정과제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상법개정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집중투표제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집중투표제는 대통령 100대 과제 가운데 하나”라면서 “집중투표제는 상법개정안의 핵심이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면서 도입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구 실장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