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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의 ‘아킬레스 건’ 부동산 정책에 역행하는 산업은행
문 정부의 ‘아킬레스 건’ 부동산 정책에 역행하는 산업은행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7.30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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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로 22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고도 국민들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방만한 부동산 투자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은 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전국의 아파트·오피스텔 등 부동산은 모두 152곳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본점 건물·IT센터·연수원·영업점 등을 제외한 130곳이 직원 합숙소 용도로 매입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실거주 목적 한 채 이외는 모두 팔라’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어기고, 최근 2년간 직원에게 제공할 합숙소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111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매입한 것이다.

이 가운데 산업은행이 가장 많은 합숙소를 보유한 목포지역의 경우 직원수 14명인데 비해 매입한 합숙소는 총 14채여서, 직원 전원에게 1인1채 합숙소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산업은행이 대규모 부동산을 사들인 이후 가격 상승이 본격화됐기 때문에, 산업은행의 ‘부동산 테크’ 수익도 상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산은 측은 단신으로 타지역에서 부임한 직원수가 많아(301명) 일정 수의 직원용 숙소 보유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부분 아파트가 아닌 소형 원룸형 오피스텔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지난 2018년부터 생활패턴 변화를 반영, 기존의 집단거주 형태의 아파트형 숙소에서 단독거주 형태의 원룸형 오피스텔로 전환했 왔으며, 이 과정에서 과도한 임차료 예산의 절감 등을 위해 임차하는 방식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산은 측은 주장했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산은 측의 이같은 해명에 고개를 갸우뚱 하는 모습이다. 국내 주요 대기업에서는 갑자기 근무지역이 변경된 직원들에 대해 복지 차원에서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맞지만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까지 제공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목소리다.

실제로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 직원 근무지가 갑자기 변경될 때에는 해당 근무지 인근에 위치한 회사 보유의 기숙사를 이용하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전세 형태로 숙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산업은행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동시에 여러 채 매입할 경우 부동산 시세를 왜곡시킬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뿐만 아니라 매년 전출입 직원 숫자에 따라 필요한 합숙소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주먹구구식으로 매입한 오피스텔 중의 일부는 공실로 관리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는 실거주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라며 부동산 대책을 쏟아 내고 있는 마당에,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이 직원복리를 이유로 전국의 부동산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지난 2017년 이동걸 회장 취임 후 외부성과에만 몰입한 탓에 방만경영이나 기강해이 등 조직 내부 점검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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