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의 정책기조와 실제 실행되고 정책 사이에 자꾸 엇박자가 나고 있다. 정부, 특히 청와대는 입으로는 중도실용에 기반한 친 서민 정책과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면서도 정부의 실제 정책행동은, 적어도 그 결과는, 여전히 강한 자와 가진 자를 비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5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단행된 대통령의 특별 사면 내용이 그렇고, 6.2 지방선거결과에 나타난 민심수습용 이명박 정부 제 3기 개각의 내용 또한 친정체제를 강화했을 뿐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가 개시되지는 않았지만 제 3기 내각의 각료 내정자 중 상당수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 기타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국민적 불신 속에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크게 추락해 있는 것이 아닌가하게 되는 것이다.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잊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민주주의 곧 대의정치의 대원칙이다. 집권 후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기조를 가만히 들려다 보면, 마치 대의정치의 대원칙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이런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장악력과 연계해 바라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어찌되었든 앞서 말한 대로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은 너무나 떨어져 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에 내치보다는 외치 곧 외교, 특히 대미외교에 치중했다. 이 결과 세계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을 국내에 유치하는 등 상당한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세계주요 20개국 정상회의는 한국이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같은 외교적 성과에 비해 이명박 대통령의 내치는 엇박자를 내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초기 국정을 장악하는 데에 실패했다. 이 결과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 미국 산 쇠고기 수입 파동에 시달려야 했고, 이후에는 여러 정책들을 입안하는 과정, 혹은 규제개혁 과정에 공직자들의 노골적 저항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운이 좋았다.
그도 그럴 것이 2009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은 앞서 지적한 문제를 오히려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뒤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서거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보를 돕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악재가 호재로 변하는 행운이 따랐다.

하지만 이런 와중을 틈타 대통령 주변 권력이 크게 부상했다. 더군다나 그들은 대통령이 외교에 치중하는 틈을 타 내치, 곧 국정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실례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은 이 점을 더욱더 분명히 하고 있다.
그들이 민간인까지 사찰한 만큼 성향이 다른 정치세력 혹은 공직자 군에 대해 불법사찰을 감행했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남경필 의원이나 정두언 의원 등 일단의 친정부 세력의 권력적 저항이 그것을 말해준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정치행위를 권력투쟁이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그 이면에 많은 것이 내재해 있을 것이다.

물론 성격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정두언 의원과 관련해 항간에 회자되는 소문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집권 초기 정두언 의원이 실세에서 배제된 것은 바로 그의 부인이 운영한 작은 화랑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권 창출의 일등 공신으로 정두언 의원이 거명되자 그의 부인이 운영하는 화랑은 하루아침에 유명세를 타게 되고, 뒤이어 엄청나게 많은 그림 주문, 곧 돈이 쏟아져 들어갔다는 것이다. 다만 이 점은 내가 직접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 둔다. 아무튼 이를 이유로 청와대는 정두언 의원을 권력의 한 축에서 배제한다.

이를 참다못해 터뜨린 것이 정두언 의원의 첫 번째 (뒤에 알려진 것이지만 소위 영포라인의) 권력사유화 발언이다. 이 발언으로 그 동안 소통령이라 불리던 박영준(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청와대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다. 그리고 그는 이후 한 동안 낭인생활에 나선다. 그러나 박영준의 낭인 생활은 그리 길지 않았다. 불과 6개월여 만에 박영준은 다시 모든 국정을 조정할 수 있는 자리, 곧 국무총리실 차장 직에 발탁된다. 이후 박영준 차장은 자원외교에 집중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무튼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 내에서 박영준의 입지가 얼마나 탄탄한가를 알 수 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이 사찰 문제가 붉어진 이후 그 중심에 박영준이 있다고 믿는 국민이 많았지만, 이명박 정부 제 3기 개각에서도 그를 지경부 2차관에 중용했다. 이처럼 그는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단순이 자리만을 옮겼을 뿐, 여전히 정부 내 요직에서 배제되지 않는 괴력을 발휘했다. 이로써 권력의 중심축으로 영포라인은 여전히 건제하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아직도 집권층 내부의 권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권력투쟁 역시 끝을 맺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권력 역시 곧 퇴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7.28 보선에서 승리한 이재오 의원의 원내 복귀가, 일반인이 보기에 다소 소박해 보이지만, 그 파괴력은 실로 대단할 것이다. 우선 여권 내 권력의 축 및 전체 정치지형 상에 특정의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도 남을 것이다. 지난 7.28 재보선이 끝난 직후 이재오 후보의 당선 확정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에 나선 것도 앞서 지적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은 더 큰 위기에 처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은 영포라인에 농락당하다시피 했고, 이후에는 이재오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집단에게 국정운영의 권한 중 상당부문을 내줘야 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권한 중 고유한 권한인 인사권조차 이재오 의원에게 휘둘릴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내치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은 매우 떨어져 있고, 이로 인해 대통령의 생각과 정부의 행동 사이에 상당한 괴리, 곧 엇박자가 나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성과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재고한다는 점에서 나쁠 것이 없다. 그러나 그러자면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기 마련이고, 비용-효과 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외교 행보가 옳은 지 그른 지는 좀 더 두고 판단해야 할 문제다.

정부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문화 등 모든 부문을 조정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 대통령이 전지전능하다거나, 특히 ‘정부에게는 못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을 고통의 늪에 빠뜨리는 일이다.
작금의 사회경제 현실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너무 떨어져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외교, 곧 외치에 치중한 까닭이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 나타난 사회경제적 현상, 곧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기타 새로운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이유로 내치에 소홀했다면 이 또한 잘 못이다.

국정장악력의 개념이 모호해 혹자에게는 이글의 취지를 옳게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은 이글의 취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한다. 일머리를 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아무튼 이후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정책행동 사이 혹은 각 부처 간에 또 다시 엇박자가 나면, 이는 곧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그만큼 크게 더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각종 정치사회현상으로 보아 이명박 정부 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은 추락할 대로 추락해 있다. 당연히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자면 당연히 국정장악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 때 비로소 앞서 말한 각 부문의 엇박자를 해소할 수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이명박 정부가 막무가내 식으로 국정장악력을 끌어 올리려다가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집권 초 그런 현상에 직면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해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보다 선명한 국정행보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이를 달성하려면 이명박 정부가 사회적 위상 변화를 수용하는 한편 그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나는 이점을 모든 것에 우선해 크게 강조해 두려 한다.
2010.8.17

정 상 편집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