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사망자에게도 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5개월간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이 31억 7500만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금액은 2015년 5억7100만원(1872건), 2016년 6억3200만원(1627건), 2017년 7억3100만원(1929건), 2018년 5억5400만원(1468건), 2019년 4억7700만원(1138건), 올해(5월말 기준) 2억1000만원(509건) 등 최근 5년 5개월간 총 31억 7500만원(8543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지급금액이 5억1000만원(11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4억9700만원, 1349건), 경북(3억3000만원, 920건), 부산(2억1900만원, 328건), 인천(2억1500만원, 530건), 전북(1억8000만원, 675건), 전남(1억5600만원, 59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공단은 사망자에게 지급한 31억7500만원 가운데 대부분은 뒤늦게 환수했지만, 전체의 7.3%에 해당하는 2억3100만원은 현재까지 환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관계기관의 사망확인 공적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