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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김남국·이재명, “최고이자율 10%” 한목소리
문진석·김남국·이재명, “최고이자율 10%” 한목소리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0.08.08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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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출처=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출처=경기도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국회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법정 최고이자율을 10%로 낮춰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지난 5일 처음으로 최고이자율을 10%로 하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며 첫 테이프를 끊었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포함됐다.

문 의원에 이어 8일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현행 최고이자율은 연 24%다.

김남국 의원은 “최근 경기불황 지속과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로 제1·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자 및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7일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6명에게 일괄 발송했다.

이재명 지사는 서한에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연 25%였던 점을 감안하면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관련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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