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사단법인 국민통합(회장 조동회)은 27일 문재인 정부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몇가지 사안에 대해 자각해야 한다면서 제언했다.
국민통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출범에 즈음하여 새로운 정권의 성공을 희망했고, 문 대통령이 표방한 ‘사람이 먼저이다’라는 기치에 걸 맞는 새로운 한국사회의 탄생을 기원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집권 4년차에 접어든 현재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고, 그것을 그대로 직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몇가지를 실천해줄 것을 촉구했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검찰개혁 문제이다. 국민통합은 “정부가 하는 개혁은 그 목적이 국리(國利)와 민복(民福)에 있어야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검찰 개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언급했다.
그 이유에 대해 “검(檢)의 칼로 상대편을 찌를 땐 박수치더니, 제 편을 찌르니까 수족을 잘라버리고 ‘항명’ 운운하며 정당한 수사를 봉쇄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한다면 개혁의 정명(正名)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그런 것은 ‘검찰 장악’이라고 해야 바른 이름이다”고 규정했다.
두 번째로는 국민을 편가르기 하지 말라고 제언했다. 국민통합은 “얼마전 8.15 광복절에 김원웅 광복회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여권 일부에서는 친일몰이로 국민 편가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인물의 공과(功過)에 대한 객관적·종합적 평가는 아예 안중에도 없고 제멋대로 딱지를 붙여 이후 수십 년 역사를, 나아가 그 세월을 살아온 국민의 삶을 친일이냐 아니냐로 갈랐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이념과 진영에 얽매인 정치에서 벗어나야 취임사에서 강조한 국민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방법으로 소통과 협치를 제안했는데 국민통합은 “소통과 협치만이 지금의 난국을 슬기롭게 풀어 갈 수 있는 지름길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간섭하고 과세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면서 “부동산은 시장의 원리에 맡기고 적정한 공급위주의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고 충고했다.
세 번째로는 정도의 정치를 하라면서 “지금까지 일반대중에게 인기 있는 문화계의 유명인사들이나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하여 특정한 방향의 정치적인 적개심을 생성해 왔으며, 스스로 철기군을 표방한 몇 몇의 여당지지 인기인들의 발언은 정의로운 과정을 무시하는 크롬웰이라는 독재 정치인이 ‘철기군’이라는 소수의 훈련된 친위부대를 동원해 공포정치를 일삼았고, 영국사회를 5~6년 동안 ‘편가르기’에 의한 갈등사회로 몰아붙이며 수많은 국민들이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것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8.15일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는 코로나19가 재확산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집행부의 잘못이 크다”면서 “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국민통합은 “여야를 떠나 지금은 방역에 우선을 두고 국민건강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각성을 촉구했다.
끝으로 국민통합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유일한 ‘선(善)’이라고 간주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