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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주공 통합...총부채 86조의 공룡 부실 공기업 탄생
토공,주공 통합...총부채 86조의 공룡 부실 공기업 탄생
  • 이흥섭 기자
  • 승인 2009.05.01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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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통합 반대에 불구하고 30일 국회 통과"
[이흥섭 기자]4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합됨에 따라 총부채 86조규모의 거대 공룡 부실공기업이 탄생하게 됐다.

4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었던 두 공기업의 통합법률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1일 통합공사가 출범하게 되어 비슷한 유형의 공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토공과 주공이 오는 10월 통합하게 되면 총 자산 규모가 105조원을 넘는 공룡 공기업으로 단일 기업으로는 국내 최대 기업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두 공기업의 통합이 그다지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두 공기업의 부채는 작년말 현재 주공이 51조8281억원과 토공의 33조9244억원으로 모두 85조7525억원이나 되는 부실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두 공기업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구조조정이 다를 전망인데 현재 주택공사의 직원은 모두 4385명, 토지공사는 2982명으로 총 7367명에 이르고 있어 통합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놓고 한바탕 회오리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두 공사의 통합과 관련해 통합을 반대해 온 한국토지공사는 주택공사가 택지개발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토지공사와의 통합을 주장하나, 실제로는 공적기능을 상실한 주택공사의 오래된 상습적인 생존전략이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었다.

고봉학 토지공사 노조위원장은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해 토지공사 국정감사에 앞서 공사 앞 마당에서 감사를 위해 방문한 의원들에게 통합의 부당성을 알리는 시위를 벌이는 등 통합반대투쟁을 해왔었다.

토공이 이처럼 주공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통합보다는 각각 설립목적대로 기능을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토공에 따르면 두 기관의 핵심역할과 기능에 따른 업무는 이미 특화되어 있고, 그중 택지개발기능의 구분 분담은 택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부지침으로 한시적으로 주택공사에 확대허용 한 것이므로, 중복이 문제된다면 기관별 핵심 업무로 기능조정하면 해결될 일이며, 특히 주택공사는 임대주택용지를 조성원가보다 15~40% 저렴하게 공급할 수 없으므로 100만㎡이하규모의 택지개발사업도 토지공사로 넘겨야 한다며 강력히 통합에 반대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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