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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賣官賣職)과 인사전횡(人事專橫)
매관매직(賣官賣職)과 인사전횡(人事專橫)
  • 정 상 편집위원
  • 승인 2010.09.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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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나 지금이나 공직에 대한 매관매직의 관행은 언제나 살아 꿈틀 거린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자진 사의를 부른 사건, 곧 유명환 장관이 자신의 딸을 외교부 5급 통상 전문직에 특채한 것 역시 이런 선상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의 민심이다.
 더군다나 각료의 도덕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이때에 유명환 장관의 보인 행동은 보통사람조차도 이해하기 어렵다.
 
 아무튼 지금 청와대는 국정운영기조로 '공정한 사회'를 새로 삼고, 이를 매우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 점에서 일어난 이번 일은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외교통상부가 수장의 딸을 5급 통상 전문직에 특채 한 것은 그 성격에 있어서 과거의 예와는 다른 것이 아닌가한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 청와대는 이미 유명환 장관 후임자를 선정해 놓았던 모양이다. 지난 8.8 개각 때,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환경부 등 3개 부처의 장관들에 대해 청와대가 유임을 결정한 것은 그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와 그 업무의 연속성 때문이었다.
   우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유임은 4대강 사업과 함께 그 조직의 방대함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청와대는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을 국토해양부 장관직에 임명하려고 했다는 것이 후일담이다.
 실제로 4대강 사업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작품이었고, 박재완 수석이 한 때 그 위원장직을 맡았다. 그러나 박재완 수석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방대한 조직 장악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 고용노동부 장관직에 임명되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한편 청와대 외교안보라인과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의 유임은 코앞에 닥친 G20 정상회의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미 청와대는 유명환 장관 후임자를 물색해 놓는 등 오는 12월 이후 새로운 장관을 임명할 예정이었다. 이번 특채 사건이 발생하기 전 유명환 장관 후임자의 이름까지 이미 거론되고 있던 마당이다.
   결국 유명환 장관은 이 같은 청와대의 기류를 이미 읽고 있었고, 어차피 떠나야 할 마당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미리 외교통상부 5급 통상 전문직에 긴급 채용하지 않았나한다.
 하지만 청와대 인사의 성격 상 이와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바로 외교통상부 내부의 권력 다툼 때문에 벌어진 일로 이 번 사건을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바로 외교통상부 후임 장관 내정자와 연계되어 있는 외교통상부 내부의 직원들이 유명환 장관의 사퇴를 앞당기려 현직 수장의 딸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번 사태는 다분히 작위적이다. 이번 사태는 분명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앞서도 말했지만 8.8 개각으로 각료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른 지금 특정 부처 장관이 자신의 딸을 자신이 소속된 부처의 5급 통상 전문직에 채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누차 말하지만 지금 청와대는 ‘공정한 사회’를 새로운 국정운영의 기조 내지는 철학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반복되지만, 이 시점에 유명환 장관이 자신의 딸을 5급 통상 전문직에 특별 채용한 것은 누구에게나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그 이유가 어떠하든 간에 이번 일로 유명환 장관은 2년 7개월 기간의 최장수 장관직의 사임과 함께 37년간의 공직생활 또한 마감하게 되었다.
   한편 이 문제와는 다른 것이지만 8.8 개각의 후일담 하나를 더 소개하려 한다. 바로 이명박 정부의 소통령이라 불리며 지금까지 인사를 거의 전횡한 것으로 알려진 영포라인의 핵심 인사 박영준 차관에 대한 이야기다.
  8.8 개각 당시 박영준 총리실 차장은 이 대통령으로부터 아프리카 대사직을 제의받았던 모양이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제의에 대해 박영준은 그렇게 되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영포라인의 국정농단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자연히 박영준은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이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은 그들 최종 지식경제부 차관 직에 임명했다는 후문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공직자에 대한 매관매직과 특정인의 인사전횡을 막는 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20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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