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출연한 연구원의 특허기술 이전율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 양적 성과를 내기보다 기술 효용성을 높이는 연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항공우주연구원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기부 출연 24개 연구원의 특허기술 이전율이 2019년 기준 27.7%으로 2015년(49.4%)과 비교하면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별로는 2019년 특허등록 5470건, 기술이전 1516건으로 2015년 특허등록 5064건, 기술이전 2504건보다 특허등록은 늘었으나 기술이전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별로 2019년 기준 항공우주연구원이 11.5%로 가장 적었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13.3%,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13.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4%, 국가핵융합연구소 15.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7%, 한국한의학연구원 17.1% 등이 특허기술 이전율 20% 미만으로 매우 저조했다.
24개 출연 연구원 가운데 기술이전율 100%를 달성한 곳은 한국전기연구원 112.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154.5% 등 단 두 곳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경우 2015년 71%, 2016년 58%, 2017년 30.2%, 2018년 24.6%, 2019년 13.9%로 기술이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도 2015년 765건, 2016년 599건, 2017년 473건, 2018년 321건, 2019년 257건으로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산업계로의 특허기술 이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구원을 살펴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13.9%, 한국화학연구원 28.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8.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2.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2%, 한국기계연구원 65.7%로 기술이전율이 저조한 것 나타났다.
또한 출연연은 연구를 위해 매년 평균 약 4조7574억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정부 출연 예산은 연평균 약 1조9078억원이다.
조정식 의원은 “출연연들이 매년 연구비로 약 4조 7,574억 원을 지출하는데 특허기술 이전율이 저조한 것은 양적성과를 보여주기에만 급급해 실제 기술의 효용성은 안중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앞으로는 단순 양적인 성과내기 연구를 지양하고, 기술의 효용성을 높여 기술이전율을 상승시키는 등 질적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조 의원은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산업계와 연관성이 큰 ETRI, 화학연, 건기연, 철기연, 생기원, 기계연 등 연구원의 기술이전율이 저조한 편”이라며“해당 연구원을 포함한 전체 출연연은 현재 기술이전이 되지 않은 미활용 특허기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사업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