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사회적 갈등문제를 발굴, 논의해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는 동반성장 문화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위원회인 동반성장위원회는 최근 제63차 회의를 열고 2019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35곳, 우수 61곳, 양호 67곳, 보통 23곳 및 미흡 7곳(공표 유예 7곳 제외)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들 중 일부가 최근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동반성장위가 고무줄 잣대로 평가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이 문제를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최우수 평가 받았지만 갑질 논란 속으로

최우수 등급 기업은 기아자동차, 네이버, 농심, 대림산업, 대상, 더페이스샵,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건설 부문), 삼성전자, 삼성SDS, 세메스, 유한킴벌리, 제일기획, 포스코, 풀무원식품,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 현대트랜시스, CJ제일제당, GS리테일(GS25),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 LG CNS, SK건설, SK종합화학, SK주식회사, SK텔레콤, SK하이닉스(가나다순) 등이다.

문제는 이들 기업 가운데 KT와 GS리테일, LG유플러스 등이 최근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KT, LG유플러스 등이 대리점법 위반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KT와 LG유플러스이 위법 사례를 살펴보면 대리점계약서 미교부, 불완전교부, 지연교부, 미보관 등이다. 해당 기업들은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경우에는 지난 7월 GS리테일 본사 MD A씨가 9개 식음료 업체 납품 담당자들에게 “당사 모든 센터에 발주한 상품이 정상 입고됐는지, 미납이 발생했는지, 미납된 상품명과 수량 그리고 사유까지 작성해 매일 오후 3시까지 메일로 회신 달라. 회신이 없으면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그에 상응한 응대를 반드시 드리겠다”고 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해 9개 납품업체 담당자들은 A씨 요구가 부당하다면서 갑의 횡포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유명무실한 동반성장 평가점수

사실 동반성장 평가점수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유는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이행 실적을 증빙할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 동반성장위가 이들 대기업들에게 ‘보통’ 이상의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마치 길거리에서 양아치들이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자 피해자에게 ‘웃어. 마치 친한 척하게 보이게 웃어’라면서 어깨동무하는 그런 꼴이다”고 주장했다.

즉,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대기업 협력업체는 울며 겨자먹기로 상생 협약 이행 실적을 증빙할 자료를 대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인센티브 때문이다. 공정위는 ‘최우수’ 기업에는 직권조사 2년 면제, ‘우수’ 기업에는 직권조사 1년을 면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하고, 기획재정부는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가점을 부여한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출입국우대카드를 발급하고,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정시 ‘최우수’ 기업을 우대한다.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인플레이션한 것 만큼이나, 동반성장위가 인센티브까지 남용하는 꼴이다.

이런 이유로 대기업들이 상생동반지수 평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실상은 갑질을 하는 대기업이지만 상생동반지수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은 기업이 나타난 것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져야

KT와 GS리테일, LG유플러스 등이 갑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생동반지수가 최우수로 평가됐다는 것은 사실상 동반성장위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거나 해당 기업들이 동반성장위를 기망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동반성장위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거나 해당 기업들이 동반성장위를 기망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과 협력회사들의 상생을 중시하는 정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는 그냥 두고 볼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