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경제 체제와 그 체제 속의 개인

요즈음 거리에 나서면, 부딪히는 사람마다 하는 소리가 있다. 바로 너나할 것 없이 다들 “어쩌자고,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서야!” 한다. 외환위기를 겪은 지 10년 만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 닥쳤으니, 국민의 삶이 어려운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런 이유로 2007년 대선에서 많은 국민은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는 등 우리경제를 살릴 대통령을 뽑았다. 2007년 대선 당시 나는, 대선 화두로 ‘국민 대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꼽았다.

내 생각으로는 이 화두를 처음 제시한 이가 바로 나다. 그리고 이 화두를 구현할 대선 후보로 이명박 현 대통령을 지목했다. 한나라당 선거대책 본부, 곧 이명박 후보 대선 캠프 역시 이 화두를 사용해 국민 속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주효했다. 굳이 이 같은 화두가 없었어도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정치의 관성 상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
당시 ‘대내외 경제적 실상(고용 없는 성장으로 세계경제가 몸살을 앓는 등)’을 고려하면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이명박 후보야말로 차기 대통령, 곧 한국경제를 살릴 최적임자로 평가받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2007 대선에서 국민은 이명박 후보를 타 후보와 큰 표차이로 대통령직에 당선 시켰다. 선거가 치러진 날 밤 10시 경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직 당선이 확정되자 많은 국민은, 이제 살기가 좀 더 나은 세상이 열릴 것이라며 크게 기뻐했다.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곧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 빛과도 같았다. 이 새 빛은 급기야 영호남의 구분을 허물 정도로 국민적 대 환호를 받았다. 이 환호만을 생각하면, 우리의 분열과 갈등은 당장 사라지고 당장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가 대통합될 것처럼 비춰졌다. 그러나 그 같은 국민의 환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정부조직 개편 문제나 청와대 대통령실 인선 및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 각료 인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 준 아집(我執) 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 취임과 함께 이명박 정부가 한 일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정의 타결 곧 지난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동안 미뤄놓았던 한미 간 쇠고기 수입협정의 체결이었다. 그러나 이 협정의 체결은 커다란 국민 불신을 불렀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문제는 곧바로 국내 광우병 파동으로 이어졌다. 광우병의 위험성을 이유로 수많은 국민이 새 정부, 곧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렸다.

결국 이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부족을 실토하며, 대국민 사과를 하기에 이른다. 이와 함께 이 문제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그 존립 위기를 맞는 한편 매우 중요한 시기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이명박 정부가 이 문제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 데에는, 앞서 지적한, 집권 초 이명박 대통령이 보인 각료 인선 행태 또한 한몫했다. 사실 많은 국민은 대통령실 인선 및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 각료 인선에 대해 큰 불만을 토로했다.
소위 ‘고·소·영’ 내각이라든가 하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각료인선에 대한 국민의 비아냥거림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와 함께 광우병 파동 때문에 많은 국민이 분노한다. 이러한 국민의 분노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력한 저항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국민의 저항은 반정부 세력만의 단순한 저항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같은 국민저항은 끝내 좌파의 저항으로 변질되고 만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좌파의 저항’으로 변질된 데에는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 그 속에 직접 끼어든 일부 좌파세력들 때문이다. 즉 그들은 정부 위기, 곧 정치사회적 혼란을 틈타 반 이명박 정부 전선을 강화하려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엄격히 해 둘 것이 있다. 바로 내가 좌파의 저항이라는 말을 빌려 사용하고 있지만, 그들의 행동 역시 정부 전복이 목표가 아니라 이 땅의 국민 삶을 진정으로 우려하는, 곧 그들만의 우국충정의 발로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이 땅의 좌파세력 역시 건강한 국민으로서 국가와 국민, 그리고 역사 및 사회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하는, 곧 진보적 생각을 가진 집단이라는 사실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좌파 집단 속에 침투한, 곧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일부 용공세력이다. 그들 중 소수는 친북좌파로서, 한 때 북한 김일성 정권을 추종하는 등 주사파로서 공산주의 교육을 철저히 받기도 했다. 하지만 80년 대 말 90년대 초 그 동안 공산주의 국가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연방의 해체와 함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세계의 공산주의 국가 대부분이 세계 정치사에서 거의 다 사라지다시피 했다. 이로써 제 2차 세계 대전 종전과 함께 형성되었던 세계의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의 대결, 곧 냉정체제 또한 완전히 붕괴되었다. 이로써 적어도 경제체제 면에서 세계는 자본주의 체제로 완전히 통합되었다.

이러한 세계사의 이동 가운데에서도 유독 변형된 북한공산체제만은 김정일 세습 정권으로 이어져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사의 대변혁과 함께 이 땅의 북한 추종세력 중 상당수는 더 이상의 변형된 북한 공산 집단을 따르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무조건적 혹은 무비판적으로 남북한의 통일을 지향하는 일부 극단주의자를 제외하고는 과거 주사파 교육을 받았던 이들까지도 진보를 동경하는 보통의 좌파로 돌아섰다.

이로써 우리는 이 땅의 좌파세력에 대해 이 땅의 보수 세력 역시 그 어떤 편견을 가져야 할 이유를 잃었다. 그도 그럴 것이 자본주의 체제 역시 사회경제체제로서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 번 더 고려하게 될 것이다. 아무튼 자본주의 체제 역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인류사에 도입된 이래 점차 그 모습을 변형해 가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의 이 같은 변형을 우리는 그 자체의 모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된 모순을 강조해왔으며, 사회주의자 혹은 좌파세력은 특히 이 같은 자본주의 모순을 과감하게 시정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앞서 말한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 된 모순이라는 말은 부적합하며, 그것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불합리를 지적한 것이라면, 이 또한 잘못된 해석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사회경제체제 중 자본주의 체제야말로 인류 사회를 지탱하는 사회 경제체제로서 가장 생산적이며, 또한 완전하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를 무수한 수종이 자라는 숲 속에 서있는 한 그루의 나무에 비유하면, 자본주의라는 나무야말로 그 숲의 식생을 주도한다. 그렇지만 사회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 체제 역시 우리가 완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세계 자본주의 국가 대부분이 심각한 수준의 양극화 현상과 함께 심각한 사회적 불균형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다 완전한 것으로 여겨지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왜 이 같은 사회적 불균형이 발생하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바로 이 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나는 지금까지 이 같은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불균형이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된 모순 때문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최근 나는 이 같은 내 생각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바로 그 동안 내가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된 모순이라고 여겼던 것은 실체가 없으며, 다만 ‘개인의 사회적 (능력) 차이’ - 개인이 스스로 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든 아니면 사회가 정한 규범이 개인으로 하여금 특정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강제하는 것이든 상관없지만 -가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으로 투영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균형은 개인의 사회적 (능력)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즉 나는, 사회적 차이의 결과를 사회적 차별로 해석하는 것은 곧 바로 자본주의 체제에 모순이 내재해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허구였음을 깨달은 것이다.

결국 나는 내가 앞서 ‘자본주의 체제가 인류사에 도입된 이래 점차 그 모습을 변형해 가고 있다’고 한 것이나, ‘사회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를 우리가 완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등의 표현에 대해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이 표현의 경우 자본주위 체제가 사회적 불균형을 만든 원인은 아니지만 사회적 불균형이 이 체제 속에서 사회적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 크게 모순된 표현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아무튼 현재 자본주의 국가 체제를 견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게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불균형- 예를 들면 사회적 양극화 현상 등-은 개인의 사회적 (능력)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나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 역시 자본주위 체제의 모순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에서 찾아야 하며, 그 해법 역시 개인의 능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차이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세계와 함께 우리 역시 현재 우리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 및 심각한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자면 개인의 사회적 (능력) 차이를 만드는 여러 사회적 제약들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점에 기초해 이명박 정부 역시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양극화 현상 및 사회적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특단의 정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의 구현’ 역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란, 바로 개인(능력)의 사회적 차이를 만드는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하한 이유로도 막을 수 없는, 곧 결과로서 나타나는 사회적 차이에 의한 사회적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공동선의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즉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자면 사회적 우월 자가 솔선하여 높은 도덕성까지 발휘해야 한다. 이 때 나타나는 ‘이상 사회 - 내가 굳이 이상 사회라고 표현한 것은 그것을 건설하자면 우리 모두, 특히 가진 자를 포함한 사회적 우월 자에게 많은 희생과 인내를 요구한다는 점 때문이다. -가 곧 종정한 사회이다.

그 예를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당장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특별채용(유명환 외교 통상부 장관 딸의 5급 통상 전문직 특별 채용과정이 보여 주듯)의 경우 (직위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용규정을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적용한 ’공정하지 못한 사회‘의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다. 이처럼 우리정부가 공정한 사회의 구현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자본주의적 모순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능력)의 사회적 차이에 의한 사회적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입각해 있다.

그 동안 우리 정부가 앞서 말한 사회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좀 채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그 같은 사회적 차별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사실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는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위기로부터 빠른 회복과 함께 성장을 지속했다. 그렇지만 국민의 삶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등 역작용에 직면해 있다.

지금 거리에 나서면 “삶이 정말 너무 어렵다”고 호소하는 국민이 너무나도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이명박 정부는 공정한 사회라는 새로운 국정지표를 제시했다. 과연 이 새 국정지표가 사회적 차별을 해소해 전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지,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이상을 구현만 한다면, 틀림없이 전체 국민 삶의 질이 향후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점이다.

2010.9.13

정 상 편집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