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지난해 공급된 전체 주택이 전년에 비해 11만여 가구 줄어들면서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공급주택은 56만9천 가구, 2018년 62만6천 가구, 2019년 51만8천 가구로 2018년 대비 2019년 주택공급 가구 수가 10만8천 가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해마다 멸실된 주택 수를 빼면 실질 공급주택의 수는 더욱 감소한다. 2017년 멸실주택 11만7천 가구를 뺀 공급분은 45만1천 가구, 2018년 멸실분 11만5천 가구를 뺀 공급분은 51만1천 가구다. 2019년은 아직 멸실분이 집계되지 않았다.
멸실주택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0년~2018년 평균 멸실주택 가구 수는 멸실주택 총 평균 9만4천 가구, 공동주택 2만4천 가구, 그 외 주택 7만 가구다.
지난해 멸실주택을 지난 9년간 평균치로 추산해 보면, 총 공급가구 51만8천 가구에서 총 멸실주택 평균치 9만4천 가구를 빼면 42만4천 가구이다.
공동주택은 공급 46만8천 가구에서 공동주택 평균치 2만4천 가구를 빼면 44만4천 가구, 같은 방법으로 그 외 주택은 -2만1천 가구로 추정된다.
이 같은 추정을 사용하면 실질 주택공급수는 2017년은 45만1천 가구, 2018년은 51만1천 가구, 2019년은 42만4천 가구이다.
실질 주택공급 수로도 2019년 주택공급 수는 2018년 대비 8만7천 가구가 줄었고, 2017년 대비로도 2만7천 가구가 감소한 셈이다.
공동주택 공급으로만 한정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2017년 준공 및 입주물량에서 멸실주택을 뺀 실질 공동주택 공급수는 45만9천 가구이고, 2018년은 52만6천 가구, 2019년의 경우 추산된 멸실 공동주택수로 계산하면 44만4천 가구이다.
2018년 대비 실질 공동주택 공급물량은 8만2천 가구가 감소했고, 2017년 대비 1만5천 가구가 준 것으로, 2019년 주택공급량은 문재인 정부 3년간 가장 적은 수치인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 기간 정부가 공급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물량이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2017년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은 1만5천 가구, 2018년 1만9천 가구다. 2019년 3만1천 가구로 규모를 키웠지만 전년대비 줄어든 공급을 채우진 못했다.
송석준 의원은 “수도권 내 집 마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 줄어든 주택공급량이 집값 과열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매년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안전진단 등 재건축단지의 실질적인 규제를 걷어내는 등 규제를 풀어 민간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