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가 ‘디지털 복지와 미디어 혁신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제21회 미디어리더스포럼’을 28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복지국가의 초석이 되는 공영방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적 재원 확보의 적극적 개선 방안과 ‘2020 방송통신시장’ 주요 이슈가 논의됐다.

첫 번째 발제로 권오상 센터장(미디어미래연구소)은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과 수신료’를 주제로 발표했다.

공영방송 필요성 제기

권오상 센터장은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공영방송이 언제 어디서나 제대로 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공적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서 정보의 홍수시대에 가짜뉴스로 인해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한다면, 공영방송을 위한 공적재원은 고비용의 복지를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 복지를 위한 필수적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인식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디지털 복지국가는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디지털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수신료 논의를 확장해서 단순히 공영방송의 운영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인격권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인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디지털 복지 구현을 위한 공적 미디어 시스템 구축에는 공영방송과 시청자들의 관계회복, 공적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제고, 지불의사를 바탕으로 한 개별지불과 보편적 환경을 위한 기본적 지불로의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센터장은 현재 수신료 모델은 정치적 독립은 가능하나 경제적 독립이나 투명성 달성이 어려우며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분석하며,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세금 모델은 경제적·정치적 독립과 안정성, 투명성을 달성할 수 있고, 공영방송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수신료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현재 월 2500원을 기준으로 연역적, 귀납적 방법을 적용한 결과, 연역적 방법으로는 2019년 기준으로 필요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가구당 월별 6390원이 필요하고, 18세 이상 개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인당 월별 2957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가구당 부담하는 월 2500원의 수신료를 개인별 수신료로 계산하는 귀납적 방법으로는 18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2019년 기준 필요예산에서 2413억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권 센터장은 개인기준 세금 전환 시 징수수수료 및 징수방안, 민영방송사와의 불공정 경쟁 방지, 방송법 및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영방송의 광고 금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영방송은 더 필요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영방송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심심하면 KBS 공영방송의 필요성과 함께 수신료 인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시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KBS 공영방송의 필요성을 시청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경영혁신의 부족, 미디어 환경의 변화, 젊은 시청층의 이탈과 고품질 콘텐츠 부족, 불공정 논란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1천억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1천억원대 적자로 인해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고, 예산의 부족으로 고품질 콘텐츠가 부족하다. 문제는 경영혁신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면서 불공정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미디어오늘 조사에 따르면 성인 1천명 중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6%에 불과했고, 폐지해야 한다가 46%, 적정하다는 응답이 26%,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14%로 부정적 의견이 86%로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시청자들이 공영방송에 대한 만족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언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부정적 의견이 86%를 차지했다는 것은 더 이상 공영방송이 필요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불공정 논란에 투명성 결여

공영방송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불공정 논란에 투명성이 결여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공영방송이라고 하지만 정권에 따라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는 모습에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버림을 받은 공영방송이 됐다.

실제로 조국 사태 보도나 이른바 ‘검언유착’ 관련 오보 등 정권과 코드를 맞추는 공영방송의 편파성은 진보 학자들마저 비판하고 있다.

또한 시청자가 지불한 2500원이 어디에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불투명한 회계로 인해 시청료 납부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이 짙다.

여기에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이 등장하면서 그에 따른 젊은 층 이탈은 심각한 수준이다. 무료이거나 값싼 지불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공영방송이 굳이 필요하겠냐는 것이다. 이는 BBC나 NHK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방송사’라는 브랜드는 점차 사라지고 콘텐츠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미 미디어 환경은 TV브라운관을 넘어 새로운 미디어 기기를 통해 콘텐츠를 시청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공영방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그에 따른 수신료 인상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청료 인상의 필요성을 시청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공해야 하는데 단순히 포럼 등을 통해 시청료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시청자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