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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국토 균형발전 외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국토 균형발전 외면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10.03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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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은행 대출의 수도권 쏠림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은행 육성 및 국책은행의 국토 균형발전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국내 은행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출 잔액은 920조원으로 전체 대출의 64.53%였다.

2020년 6월말 기준 잔액은 1182조원으로 65.5%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 반면, 2016년말 비수도권의 대출 비중은 35.46%(505조원)에서 34.49%(622조원)로 감소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64.53%에서 2017년 64.51%(972조원), 2018년 64.71%(1033조원), 2019년 64.91%(1101조원)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2020년에는 65%(65.5%, 1182조원)를 넘어섰다.

2016년 국내은행의 전체 대출액은 1426조원에서 2020년 6월말 기준 1804조원으로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출액이 모두 증가했지만, 수도권 대출 비중은 보다 심화된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7.07%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두 번째로 많은 23.08%였다. 부산 7.08%, 대구 4.67%가 그 뒤를 이었다. 광주의 경우 2.22%, 전남은 1.43%에 불과했다. (2020년 6월말 기준)

문제는 은행이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의 부(富) 쏠림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의 수도권으로의 대출 쏠림은 수도권 소재 기업 수나 GDP 창출 비중과 대비해도 과도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기준 중소기업의 지역별 소재지를 보면, 수도권 비중은 47.75%에 불과하고, GDP 창출도 52.15%였다. 국내은행의 수도권 대출 비중보다 적은 수준이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은행 대출의 쏠림 원인으로 국내은행이 주주가치형 영업구조를 가지다보니 수익성만을 추구하고 사회적 역할(국토의 균형적 발전, 부의 양극화 완화)에는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5대 대형 은행으로의 과점 체제 속에서 지방은행의 특수성이나 차별성이 사라져 비수도권금융이 축소되고, 국책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균형발전을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금융이 부자와 빈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더 벌어지게 만드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국정감사에서 비수도권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역금융 활성화 및 금융분권을 위한 정책점검, 대안제시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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