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이 지연돼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미착공 물량 현황’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에 이르지 못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9만2355호에 달했다. 이를 위해 지원된 재정만 3조원 가까이 된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란 LH가 직접 재원을 조달해 건설한 후 개인에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등이 포함된다.
9만2355호의 미착공 물량 중 국민임대는 2만9037호, 영구임대는 8712호, 행복주택은 4만5727호, 공공임대는 8879호였다.
사업승인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 사업승인 3년 경과 미착공 물량을 살펴보면 2만8373호로 여전히 전체 미착공 물량의 31%가 착공되지 못하고 남아 있었다.
이 가운데 2만5211호는 토지매입을 하고 3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미임대로 남아 있는 공공임대주택 물량도 상당했다. 9월 말 기준으로 LH의 공공임대주택 2만5362호가 6개월 이상 임대되지 않고 공실상태로 남아 있었다.
유형별로 보면 국민임대 1만592호, 영구임대 2558호, 행복주택 5386호, 공공임대 2782호, 다가구매입임대 4044호였으며 임대주택의 노후화가 가장 큰 장기미임대 사유로 꼽힌다.
강준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공급물량과 미임대 상태로 남아 있는 물량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