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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왜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나
국민연금은 왜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나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10.14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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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민연금공단
출처=국민연금공단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은 최근 5년 5개월간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이 31억 7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금액은 최근 5년 5개월간 총 31억7500만원(854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5억7100만원(1872건), 2016년 6억3200만원(1627건), 2017년 7억3100만원(1929건), 2018년 5억5400만원(1468건), 2019년 4억7700만원(1138건), 올해(5월말 기준) 2억 1000만원(509건) 등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지급금액이 5억1000만원(11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4억 9700만원, 1349건), 경북(3억 3000만원, 920건), 부산(2억 1900만원, 328건), 인천(2억 1500만원, 530건), 전북(1억 8000만원, 675건), 전남(1억 5600만원, 593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공단은 사망자에게 지급한 31억7500만원 중 대부분은 뒤늦게 환수했지만, 전체의 7.3%에 해당하는 2억3100만원은 현재까지 환수하지 못했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관계기관의 사망확인 공적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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