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저가항공사(LCC) 에어로케이의 AOC(항공운항증명) 발급 지연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2019년 항공운송 사업 면허를 신규 발급받았다. 해당 면허는 1년 내 운항증명을 취득하고 2년 안에 운항을 시작한다는 조건으로 발급된 것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면허가 박탈된다.
이런 조건에서 에어로케이는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50시간 시험비행까지 마쳤지만, 국토부가 보안점검 등을 사유로 1년이 지나도록 AOC 발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정순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에게 ”항공교통도 균형발전 측면에서 조속히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정순 의원은 이어 ”국토부의 에어로케이 AOC 발급지연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정순 의원의 제시한 ‘국내 항공사별 운항증명 수감 기간 그래프’에 따르면 국내항공사의 평균 AOC 발급기간은 122일이 소요된다.
하지만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10월 7일 국토부에 AOC를 신청한 이후 이날 기준 375일이 지나고 있음에도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내항공사 평균 대비 3배 이상 지연되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현재 에어로케이는 14곳의 충청권 대학교 항공 관련 학과와 MOU(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미 12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했고, 오는 2022년까지 총 5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계획까지 마련해 둔 상황이다.
에어로케이의 지역균형 발전 기여도는 한 연구기관의 분석을 통해서도 나온다.
2018년 11월 충북연구원이 발표한 ‘에어로케이 취항 시 경제적 파급 효과’ 자료에 따르면 에어로케이 취항을 통해 충북은 향후 3년 간 총 4170억원 이상의 최종수요와 1000여명의 일자리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전국적으로는 57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370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1400여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정순 의원은 ”에어로케이 운항을 기점으로 청주국제공항이 명실상부한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재도약함으로써 항공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 성장에 커다란 돌파구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국토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조속한 시일내에 에어로케이의 AOC 발급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현재 현장검사 중이며 여러가지 미흡한 사항 있어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