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우리나라의 방산기술은 이제 전세계의 선진국 수준이기 때문에 세계 10위권이고, 11번째로 헬기를 생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헬기를 우리가 외면하면서 수출은 물론 관련 산업의 부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 헬기전력 및 항공산업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이 주관화는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한국형 미래 헬기를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과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김병주 의원이 참석했고, 양정숙(무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도 함께 했다.
이날 주제 발표는 조재식(육군 중장) 육군 항공학교장, 이종훈 국방과학연구소(ADD) 4항공체계실 실장 겸 수석연구원, 조진수 한양대 기계공학과 교수가 맡았다.
안 의원은 헬기를 개발한 나라들은 자국산은 80% 이상 사용을 하는 반면 우리는 10%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국방전력은 물론 경제발전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 위원장 역시 애국심에 기댈 수는 없지만 산업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방위산업 측면에서 한국형 미래 헬기를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육군항공학교장 조재식 준장은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필요하다면서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하며, 엔진 향상을 통한 무장능력을 확대하며, 미션 및 자동비행조종장치 개발로 조종시스템 스마트화를 꾀하고 있다면서 한국형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헬기 유무인 복합체계에 대해서는 ADD 이종훈 수석연구원이 발표했는데 유인헬기 기반 무인기 운용과 작전반경 확대 및 신속한 항공전력 분배/투입, 무인기에 장착된 표적획득지시장비를 이용해 목표물 탐지, 타 기체에서 발사한 공대지 유도탄 유도, 정찰임무 수행 등, 유무인 협업 시 위험지역에서의 유인헬기 상황인지 능력 향상, 유인헬기와 무인기 연결 차단 시 자율비행 및 임무수행가능 등을 설명했다.
한양대 조진수 교수는 국내 항공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정책적인 측면은 군-민 협업체계가 미흡하고, 방위사업법 취지에 맞지 않게 국내 획득을 특혜로 바라보는 시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적인 측면으로 살펴보면 방위력개선비 증가에도 해외 무기 도입 증가로 인해 국내 방산업계 경영난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기술의 민간이전에는 규제가 많고, 민·군 헬기 인증기관 간 협조체계는 미흡 하는 등 각종 규제가 많이 있다.
이런 이유로 국내 방위산업이 생산하는 한국형 미래 헬기를 도입하는 것이 결코 특혜의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D&M 황태부 대표는 “중소업체 생존을 위해 국산헬기를 도입해 주신다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중소업체 물량 창출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중소 방산업체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방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총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대통령 중심 컨트롤타워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KAI 최종호 전무는 “전투기에 비해 헬기는 군용을 민수로 전환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군용 개발 시 국방부, 방사청은 물론 국토부도 참여해 민간인증 시 추가 비용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공유하고 요구사항을 사전에 설정하는 등 정책적으로 규정화 및 법규화 되는 게 필요하다”면서 민관 협력을 위해 각종 제도와 법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