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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친일행정, 결국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해양수산부의 친일행정, 결국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11.09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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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해양수산부가 그동안 소파블록을 신기술로 인정하지 않다가 최근 신기술로 인정하자마자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참여 기회를 주어지면서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해양수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반드시 시험시공 지원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험시공이란 현장 시공실적이 없는 신기술, 신공법 및 특허 등에 대해 공사의 일부구간에 시공기회를 부여해 성능을 검증하는 것으로 비용과 적정 공간을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소파블록 신기술도 적용 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소파블록 신기술이 그동안 인정받지 못하다가 최근 인정받으면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신기술 지정하자마자 공사에 신기술 적용???

해수부는 지난 9월 해양수산 기술 중 11개 기술을 해양수산 신기술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소파블록 기술도 있는데 ‘전방 돌출부를 가지는 비대칭형 소파블록 제조 기술’이 바로 그것이다.

해수부는 앞부분이 돌출된 소파블록을 제조해 기존 소파블록을 대체하고, 이를 통해 대비 월파 저감 효과를 향상시킴으로써 향후 해안지역에서의 태풍 및 너울성 고파랑 등에 대한 방재용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30일 해수부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해양수산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지방해양수산청)이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험시공 지원 가능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파블록 신기술이 지정되자마자 500억원 이상 공사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될 수밖에 없다.

업계는 소파블록 신기술을 인정하자마자 이같은 발표를 한 것은 해수부와 특정업체 간의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왼쪽은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공동으로 특허등록한 돌로스Ⅱ, 오른쪽은 돌로스Ⅱ 특허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혹 모양의 돌기를 붙여 새로 특허등록돼 해수부에서 지정신 신기술 소파블록./출처=특허청 등
왼쪽은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공동으로 특허등록한 돌로스Ⅱ, 오른쪽은 돌로스Ⅱ 특허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혹 모양의 돌기를 붙여 새로 특허등록돼 해수부에서 지정신 신기술 소파블록./출처=특허청 등

해당 소파블록 신기술은 결국 일본산???

더욱이 해당 소파블록 신기술은 일본산이라는 주장도 있다. 해당 소파블록 신기술은 돌로스Ⅱ라는 기술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것이다.

돌로스Ⅱ는 일본국 신기술제품(NETIS, 2004)인데 국내 K대학 K모 교수가 국내반입, 일본국 소유자인 후도테트라(주)와 공동으로 특허 출원해 현재 국내 다수의 현장에서 시공했거나 중인 제품이다.

그런데 올해 2월 일본산 제품과 형상이 거의 같은 제품을 N사는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했고, 같은 해 9월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신기술로 인증을 받게 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기존 일본과의 공동 특허 소파블록과 비교해 형상 대부분이 유사하고, 수리특성의 변화도 거의 없으며, 경제성의 변동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출원인도 일본국 소유주만 제외한 국내 소유주로서, 특허의 본질인 고도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 내용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모조품에 불과한 해당 제품이 디자인 등록이 아닌 특허출원과 신기술인증을 했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의혹에 찬 불만을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수부가 500억원 이상 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특정업체 밀어주기이면서 친일행정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요즈음 불어닥친 반일정서의 여파로 일본 공동특허제품의 적용이 불안해지자 이들은 기존 공동특허 제품을 낯간지러운 조그만 변형으로 완전 국내 특허로 위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관의 일본제품에 대한 관대한 행정은 아무리 너그럽게 생각하려 해도 분노를 억제하기 힘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N사가 기존의 돌로스Ⅱ 소파블록을 살짝 변형한 특허가 출원 및 등록된 이후 해수부에서 신기술로 지정하고 곧바로 500억원 이상 해양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하겠다는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해수부 측에 질문하자

해수부 관계자는 “일본산 소파블록이 기술이 우수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부서별 업무가 달라 돌로스Ⅱ를 변형한 소파블록이 해수부 신기술로 지정돼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같은 관계자는 이어 “신기술로 지정됐다고 해서 해당 공사에 해당 신기술을 무조건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설계 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취지”라면서 “신기술 공법이 타공법보다 경제성 등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배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기획적으로 신기술 지정하고 각 부서별로 짜고 쳐서 한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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