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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남다른 ‘친일행정’, 소파블록도 일본에 점령
해양수산부의 남다른 ‘친일행정’, 소파블록도 일본에 점령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0.11.10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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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해양수산부의 남다른 친일 행정이 결국 우리의 해안도 일본산 소파블록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소파블록에 대해 국산기술 대신 일본산 소파블록을 선호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가운데 500억원 이상 해양수산 건설공사를 발주할 경우 반드시 시험시공 지원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소파블록 신기술을 해양수산부가 인정한 사례는 단 한차례인 점을 감안하면 특정 업체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또한 그 해당 특정 업체가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신기술이라는 것이 일본산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양수산부의 이번 발표의 순수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일본산 소파블록 기술 특허 등록 90% 이상

소파블록이란 태풍이나 강한 파도 등 해안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된 흔히 접할 수 있는 구조물로, 일명 삼발이로 불리는 테트라포드가 대표적이다.

현재 국내에 출원된 특허 소파블록은 수십종에 이르지만 10여종이 상용화돼서 영업 중에 있고. 이 가운데 일본 공동특허제품 3~4종이 국내시장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다. 사실상 일본산 소파블록 기술이 우리나라 해안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특허적용 현황 자료 중 소파블록 관련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산기술은 12%, 일본과 국산의 공동특허가 79%, 일본이 10%로 일본산이 89%를 차지했다.

이처럼 소파블록 기술 상당수가 일본산이거나 일본과 국산의 공동특허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에서는 해양수산부가 그동안 일본산 소파블록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 일부 관계자들은 취재 과정에서 “소파블록 기술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앞섰다”고 말할 정도로 일본산 소파블록 기술에 대해 우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같이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의 일본산 소파블록 사랑으로 인해 국산기술이 너무 외면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불만이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공사를 살펴보면 국산기술을 개발을 해도 적용된 사례가 없다면서 배제를 해왔던 것이 해양수산부의 그동안의 자세였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여 국산 소파블록 기술을 개발해도 해양수산부의 일본산 소파블록의 사랑으로 인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이제야 신기술 적용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지난달 말 해양수산부가 500억원 이상 공사에 신기술을 적용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국산 기술에 대한 사랑으로 내비쳐질 수 있지만 이 역시 업계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유는 그동안 소파블록 신기술을 적용한 사례는 지난 9월 처음 있었기 때문이다. 특정업체가 신기술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인정받자마자 500억원 이상 공사에 소파블록 신기술을 적용시키겠다고 해양수산부가 발표를 하면서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업계에서는 해당 신기술은 일본산 소파블록 기술에서 조금 변형된 형태일 뿐이지 순수한 국산 기술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일본산 소파블록인 돌로스Ⅱ를 살짝 변형된 형태로 과연 순수 국산 기술이라고 할 수 있냐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이런 이유로 해양수산부가 결국 일본산 소파블록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업계에서는 특정 학자와 특정 설계업체 그리고 해양수산부로 이어지는 거대한 카르텔로 인해 소파블록 공사는 특정 업체에만 밀어주기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것이 결국 친일행정에서 기인된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해양수산부의 친일행정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해수부의 결단과 국회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수부 공무원의 일본사랑은 남다르다. 그리고 그로 인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카르텔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국회가 남다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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