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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노영민·김상조 등 참석...'특활비 논란' 놓고 충돌 전망
국회 운영위, 노영민·김상조 등 참석...'특활비 논란' 놓고 충돌 전망
  • 전수용 기자
  • 승인 2020.11.13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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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 예정된 가운데 13일 내년도 예산안 의결 등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혹으로 불거진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논란'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안건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 장관이 검찰을 겨냥해 쏘아올린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특활비 검증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5일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을 당시 대검찰청 특활비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머닛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다음날에는 대검 특활비 집행내역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난 9일 대검을 찾아 현장검증에 나선 뒤, 국민의힘을 통해 검찰의 특활비 가운데 10억원 가량이 매년 법무부에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수가 역전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지난 2017년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 사례와 비교하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전날에는 법무부가 검찰국 직원 전원에게 50만원씩 돌리는 데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검찰뿐 아니라 특활비가 지급된 전 부처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며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는 양상이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현장검증 직후 "운영위에서 의결해 청와대 특활비도 같이 들여다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만 찍어내려고 거기 돈 쓴 것을 제대로 썼냐 보는 건 너무 편파적이고 속 보이는 짓"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활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일부 공감을 하면서도, 야당의 공세는 적극적인 차단에 나설 전망이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특활비는 개혁해야 되고 공정해져야 된다.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국회 임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너무 한 개인에게 특활비 재량이 많이 주어져 있는 건 어떻게든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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