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섭 기자]광우병 위험성이 제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저지를 위한 촛불집회 1주년을 맞아 지난 2일 서울 도심에서 촛불집회 1주년을 촛불집회에 참가한 수백명의 시위자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등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촛불시위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도 촛불집회 1년맞이 '광우병 위험 이슈+5대의제' 현 상황 종합 발표회를 개최해 주목을 끌었다.

대책위는 6일 1시 기독교회관에서 광우병 위험 국민대책회의 활동 1년 맞이 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을 갖고 촛불운동 1년의 의의를 공유하고, 광우병 위험 이슈의 현재 상황 종합 발표, 그리고 5대 의제(미친교육/의료민영화/주요공공서비스민영화/대운하반대/방송장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여전히 정부는 계속 거짓말을 통해, 광우병 위험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이명박 정부가 공언하던 미국의 강화된 사료규제 조치는 올해 또 다시 이행이 연기, 지난 해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시점을 미국이 강화된 사료조치를 공포한 시점으로 협상한 것이 얼마나 졸속이었는지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의 미국 작업장 현장 점검에서 미국 작업장들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한국 수출금지 프로그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일고 있는 경찰의 과잉 진압과 무차별적 연행에 대해 ‘집회의 자유가 말살되고, 과잉경찰폭력이 횡행한 현실에 대한 강도 높은 규탄 성명’을 채택하고 “2일 경찰 폭력에 밀리고, 쫓기던 시민들이 시청광장 무대를 점거한 것은 논란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전에 심각한 경찰폭력과 집회의 자유 말살이 있었다”며 경찰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경찰의 진압과 관련해 “국민들은 촛불항쟁을 통해 한국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요구했고, 촛불항쟁은 국민의 생명이 기업의 이윤보다 우선하며 국민 다수의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권리가 소수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선언했으며, 이명박 정부는 이 원칙을 지켜야 함을 요구한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시행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게 될 소비자로서의 주권운동으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입시지옥교육, 의료민영화, 언론탄압 및 민영화, 대운하, 공기업민영화 반대 등이 이러한 맥락에 있는 당연한 국민의 요구였음은 더 말할 나위 없지만,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응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의 요구를 폭력적으로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도 국민들의 뜻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고 국민들이 반대한 허울 좋은 정책들은 그 추진속도가 늦추어졌고 같은 정책이라도 이름을 바꾸는 포장이 되어 시도되었다.”며 “그러나 결국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이 반대한 정책을 여전히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촛불항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끝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괴하는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한국사회가 한국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회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정치적자유와 사회적 권리가 온전하게 지켜지는 그날까지 촛불항쟁은 계속될 것’을 선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지키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대한민국 국민은 촛불항쟁을 통해 분명한 의사 표시와 함께 이것을 당당히 요구하고,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사회의 기본원칙이 촛불의 요구였기 때문에 이 요구가 지켜지는 그날까지 촛불항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민생민주국민회의(준)는 광우병 위험 문제를 포함한 식품 안전, 민주주의 회복, 민생희망이라는 3대 과제를 위해 치열하게 활동해나갈 것을 결의하면서 “촛불운동 1년, 현황과 전망에 대한 토론회”를 5월 27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촛불운동 1년에 대한 백서도 5월 안에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