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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선 자금도 검찰은 철저한 수사해야
李대통령 대선 자금도 검찰은 철저한 수사해야
  • 이흥섭기자
  • 승인 2009.05.08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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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 없는 수사가 검찰이 새로 태어나는 계기 될 것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66)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해 박 전 회장과 돈거래를 한 단서를 확보하고 7일 천 회장의 집과 사무실 등 18곳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이르면 다음주 천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란다.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노 전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씨에게로 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천씨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민주당의 주장과 같이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검찰이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지만 살아 있는 권력에는 야당의 줄기찬 수사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형식적인 액션만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검 중수부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천 회장이 박 전 회장과 여러 차례 돈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했고, “박 전 회장과 천 회장의 금전거래 중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관련된 거래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히고 천 회장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 대선 직전 세중나모여행 주식을 팔아 마련한 300억원대 자금에 대한 자료 확보와 국세청에서 주식 매각 관련 과세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서도 수사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여전히 검찰에 대한 불신의 벽은 높아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은 “검찰이 뒤늦게 서울지방 국세청과 천신일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다분히 ‘면피용’이고 ‘구색맞추기용’ 수사일 뿐”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천회장과 한 전 청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사건의 본질을 규명하는 최우선 과제라는 점은 누누이 지적했던 바이지만 뒤늦은 출금으로 지탄받은 천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나 기획출국설이 파다한 한 전 청장에 대한 검찰의 태도는 유연하다 못해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하고, 죽은권력에 종주먹을 들이대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워지는 이중생활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검찰의 태도를 못 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8일 이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일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말하지 않겠다’는 매우 중대한 발언을 했음에도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불가 방침을 여전히 철회하지 않고 있고, 합법적인 선거운동이 아니었다고 고백한 것은 불법이었다는 뜻인데 검찰이 불법을 묵과하겠다고 선언한 셈인데 입맛대로 골라 수사하는 대한민국 검찰은 검찰하기 참 쉬운 것 같다.”라며 일격을 가한 것에도 드러나 듯 검찰의 이번 사건 수사 의지는 없어 보인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보면 야당의 공격을 받을 만도 하다.

특히 김 대변인이 이날 “박연차 사건이 터졌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내가 아는 사람이름이 나오더라도 신경쓰지 말고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검찰은 대통령이 아는 사람 이름에는 유난히 친절한 모양새”라고 비꼬고 “청와대가 ‘천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이야말로 야당이 주장하는 표적수사가 아니라는 반증’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뒤늦은 압수수색으로 선거용 기획표적수사였다는 비난을 모두 덮고 생색내기에만 급급하려는 것”이라며 맹공을 퍼부으며 “청와대가 정말 그렇게 당당하다면, 한나라당이 박회장과 천회장으로 진정 자유로울 수 있다면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도 즉각 착수하게 해야 한다.”며 지난 대선자금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한 것도 이같은 불신이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들의 의혹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검찰은 현 정권과 관련한 비리 의혹에 대해 한 점 부끄럼 없는 강력한 수사로 지금 까지 제기 되어온 의혹을 모두 파헤치는 것만이 야당의 공격과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임은 물론, 검찰의 표적 수사 논란도 종지부를 찍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로의 재탄생에 대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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