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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 강화 위해 현장 시설 확충 시급”
서정숙,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 강화 위해 현장 시설 확충 시급”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1.01.13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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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정숙 의원실
출처=서정숙 의원실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학대피해아동의 분리보호를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절반이상이 포화상태로, 지역별 추가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전국 72개소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중 41개소가 정원 대비 현원 비율 8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정원의 100%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센터도 21개소에 달해 전체 쉼터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포화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대전, 대구, 경기, 전북 지역의 경우 지자체 전체의 정원 대비 현원의 비율이 90%가 넘어 쉼터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아동학대 사례 발생 상황에 비해 아동의 긴급한 분리보호를 지원하는 쉼터의 정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자체별로 분석해보면 일부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서정숙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 발생 건수 총 3만45건 가운데 재학대 발생 건수는 3431건이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정원은 2020년 8월 기준 479명으로, 재학대 사례 건수와 비교하면 14% 수준에 불과하다.

대구, 인천은 6%, 전북은 7%로 10%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3개 지자체가 모두 전국 평균인 14%을 밑돌아 쉼터 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계획에 따라 2021년 전국 91개소까지 확충한다해도 정원은 600명 안팎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시설 부족 상황이 크게 극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서정숙 의원은 “지난 수년간 연간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 또한 2015년 19건에서 2020년 6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학대아동 분리보호가 적극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하면 시설부족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개찬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시설 등을 신속하게 확충해 분리보호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또한 “아동보호시설의 질적인 면을 고민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양적인 면을 걱정해야 하는 이 상황이야말로 우리사회가 지금껏 아동학대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하고 준비가 부족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이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있어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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