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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일자리, 전체 일자리 증가율의 2∼3배
지난해 공공부문 일자리, 전체 일자리 증가율의 2∼3배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1.01.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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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청와대
출처=청와대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지난해 국민 세금으로 마련되는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율 비중이 전체 일자리 증가율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목적인 일자리 창출에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60만2천 개로 전년 대비 15만1천 개(6.1%) 증가했다.

2018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45만4천개로 전년 대비 2만 개(0.8%) 늘어나 증감률이 거의 미미했지만 1년 사이 거의 증감률이 7.5배 가까이 상승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중 일반정부 일자리는 222만 개로 전년 대비 12만3천 개(5.9%) 증가, 공기업 일자리는 38만 2천 개로 전년 대비 2만8천 개(7.8%) 늘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통계청은 "지난해 전체 일자리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공공부문 일자리 자체는 거의 2~3배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공약에서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7.6%로, OECD 평균 21.3%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이를 3%포인트 올려 공공부문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무원을 17만4천명 뽑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공공부문 신규채용 일자리를 살펴보면 지난해 34만9천 개로 전년기록한 27만 개 대비 8만 개 가량 급증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성별로 나누면 남성 일자리는 141만2천 개(54.3%)로 여성 118만9천 개(45.7%)의 1.19배 수준이었다. 전년 대비 남성 6만3천 개(4.7%), 여성 8만7천 개(7.9%) 일자리가 각각 늘었다.

일반정부에 비해 공기업 일자리는 남성 일자리(65.1%)가 여성 일자리(34.9%)의 1.9배 수준으로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지속일자리 비중은 남성(55.1%)가 여성(44.9%) 대비 10.2%p 높고, 신규채용일자리 비중은 여성(51.1%)가 남성(48.9%)보다 2.2%p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 71만5천 개(27.5%), 30대 66만5천 개(25.5%), 50대 61만2천 개(23.5%), 29세 이하 41만5천 개(16.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 대비 50대(4만3천 개)와 60세 이상(3만7천 개), 29세 이하(3만4천 개) 등 전 연령층에서 세금 일자리가 증가했다. 연령별 전체일자리보다 신규채용일자리 비중은 60세 이상(35.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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