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리위가 재판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주의 경고라는 경징계 조치를 내리자 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9일 신영청 대법관에 대해 “자진사퇴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윤리위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행위에 대해 경징계 한 것은 사법부의 자정 능력을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대법원 윤리위의 이번 조치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등 부적절한 행위가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 말하고 “결국 대법원 윤리위의 판결에 이르는 과정까지 왔지만 신대법관은 사태가 여기까지 오기 이전에 자진사퇴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 했다.

그는 특히 “평생 법복을 입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신 대법관에게 명예는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 일 것인데 신대법관은 스스로를 구차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전체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시키면서 까지 버티기로 일관하였다.”고 비난하고 “명분도 없고 이기적이기만 한 자신의 행동으로 상처 받을 사법부 내부와 국민들의 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신 대법관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백번 사퇴하는 것이 맞는 일을 가지고 구차하게 버티면서까지 힘겨루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욕심을 넘어서 권력과의 커넥션은 아닌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신 대법관은 자진사퇴의 용단을 내려 무너진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